<오늘의 이슈>
▣ 국회서 음란물 유통문제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열려
○ 국회 성평등정책연구포럼 주최, '모바일-SNS 음란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주제로 유해물 이용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 개최
- 김상희 의원(민주통합당), 국회 본회의장 누드사진 검색 및 업무용 전화로 상습 성인통화를 한 공직자 등 음란물 유통과 소비의 심각성을 토로하며, 청소년의 모바일 등 접근차단 및 성인 음란물 소지 행위가 성범죄 양형에 반영토록 하는 방식 필요
- 이창훈 교수(한남대 경찰행정학과), 사용규제보다는 내용규제에 중점을 둬 필터링 시스템(정보통신 사업자 사용)을 이용해 특정 단어 사용을 규제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
▣ 서울시, 여성분야 서울형 뉴딜일자리 등 여성일자리 확대 창출 계획
○ 서울시, 창업지원·직업훈련·여성친화기업발굴 및 협력·사회적 공공일자리 창출 등 통해 올해 여성일자리 42,000개 창출 계획 발표
-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 3,150여개 직업훈련과정 운영을 통해 5만 명 여성인력 양성 및 경력단절(30~50대) 여성 대상 ‘장롱 자격증 이끌어내기 사업’ 추진
- 올해까지 여성친화기업 1000곳과 협약해 1,060명의 주부·결혼이민자·여성인턴을 채용하고 계속 고용되도록 유도할 예정
- 여성분야 서울형 뉴딜일자리 포함 사회적·공공 여성일자리를 14,738개로 확대
▣ 시간제 일자리, 비자발 파트타임 양산하는 ‘시간제=임시직’관행부터 없애야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여성의 좋은 일자리 제고방안’ 토론회 개최
- 김유선(한국노동사회연구소)은 한국의 비자발적 파트타임 비율이 OECD회원국 중 3위로 비자발적 파트타임·임시직 비율이 가장 높은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부문 상용 파트타임 확대 정책은 비자발적 파트타임만 확대 양산하는 결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
- 이주희 교수(이화여대 사회학과), 정부가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수 확대에만 매달린다면 여성은 이미 ‘나쁜 일자리’ 시간제 근로에, 남성은 생계를 위해 여러 시간제 일자리를 갖게 되는 초장시간 근로에 시달릴 것이라고 주장
▣ 법률개정안 제안 : 결혼중개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서울시, 2013년 여성일자리 4만2000개 창출[국민일보]
○ 女 결혼비용 5226만원 · 자녀 1인당 양육비 3억896만원…미혼여성 절반 "결혼 꼭 해야 돼?"[한국경제]
○ 법률 위임 없어도 조례 통해 세 자녀 양육비 지원은 합법[서울신문]
○ ‘임신’ 이유로 보육교사 계약해지 파문[경향신문]
○ “미혼모에 출생신고는 주홍글씨… 예외둬야”[국민일보]
○ 남성 직장인 연봉, 여성보다 3000만원 많다[중앙일보]
○ 짙어지는 '고용 먹구름'[이데일리]
○ 여성대통령 시대 여성과학자 '氣'편다[더사이언스]
○ 국회서 스마트폰 음란물 긴급토론회 개최[뉴시스]
○ “일 잘하는 여성 많은 충북도 기대하세요”[여성신문]
○ 시간제 일자리 확대 ‘시간제=임시직’ 관행부터 없애야[여성신문]
○ 이주민 120만 시대… 한국은 다문화와 공존하고 있나요[여성신문]
○ 고물가 시대 대처법, 男 '덜 놀고' 女 '덜 꾸미고' [매일신문]
○ <저출산, 한국의 미래는 없다> 맞벌이해야 먹고사는데…애는 누가 키워?[헤럴드경제]
○ 국회입법예고 끝난 '차별금지법', 기독교 반대 거센 이유는?[이투데이]
○ 직장여성 42%, '결혼' 계기로 회사에 사직서[연합뉴스]
○ “여성들이여 힘을 모으자”[강원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증가하는 결혼·양육비용에 대응한 지원대책 마련 추진
○ [한국고용정보원]대졸자 희망연봉 2,604만원…실제연봉은 2,208만원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장관, 청소년 행복 포럼 참석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