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예산 확대에도 불구, 여성경제참가율 및 출산율은 큰 변화 없어
○ 정부ㆍ보건사회연구원 등에 따르면 여성관련 정부 예산은 2009년 이후 매년 확대되고 있으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및 출산율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여성관련 예산은 4조1931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이상을 유지 중이며 보건복지부 예산 중 여성관련 예산은 10.1%로 비중이 큰 편임
- 그러나 2012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55.2%)은 OECD 국가보다는 7%p, G7국가보다는 12%p 낮으며 여성고용률(50.2%)은 OECD 평균 6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음
- 특히 2013년 합계출산율은 1.19명으로 미국(2.01명), 영국(1.94명), 일본(1.37명) 보다 낮음
▣ 사업장 대부분 여성고용환경 관련법 위반
○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2013년 여성고용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대부분이 여성고용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제출 자료 분석)
- 사업장 920개 중 900개가 여성고용환경 관련법을 위반했으며 육아휴직 중 권고사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업장은 44개소로 나타남
- 또한 출산전·후 휴가(90일) 미부여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175개소, 야간·휴일근로 제한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113개소,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371개소, 휴일 및 휴가 미부여 192개소, 최저임금법 위반 533개소 등으로 적발됨
▣ 여성취업자 육아도우미 이용비율, 조부모 양육비율의 1/5 수준
○ 통계청ㆍ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나라 여성취업자 중 육아도우미 이용비율은 조부모 양육비율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조부모 중 아내 외가 비율이 21%로 친가 비율보다 2% 높았으며 여성 미취업자의 98%는 직접 양육하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설문조사결과, 제3자가 자녀양육할 경우 ‘조부모가 가장 안심이 된다’ 응답비율이 88%로 가장 높았으며 아내 외가(60%)가 남편 친가(28%) 보다 많음
- 한편, 미국 조부모 양육의무비율도 33.2%(2985년)→43.4%(2011년)로 상승했으며 미국 여성취업자의 5세 이하 자녀 양육자는 조부모(43.4%), 남편(40.3%), 형제 혹은 친척(11.3%), 여성취업자 본인(4.9%) 등으로 나타남(위탁시설 이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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