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고용률을 남성수준으로 올리면 2030년 잠재GDP 19% 증가
○ OECD의 ‘공공 사회복지지출 증가와 노동공급의 변화의 거시경제학적 효과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 발표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2030년까지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수준까지 올리면 잠재GDP가 19%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
- 2012년 기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9.9%,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3.3%로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는 23.4%p에 이름.
▣ 한？일 여성노동 포럼, 남녀임금 차별 해법으로 직무평가제 도입 제안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일 여성노동 포럼 개최
- 일본 히로시마대 오가타 게이코 교수, 일본에서는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법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직무평가를 전담할 행정기관 설치 및 평균임금 리뷰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구미영 부연구위원, 한국의 경우 임금 차별 소송에서 정확한 직무분석 자료를 통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임금 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직무평가 제도 및 이를 위한 인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
- 또한 미국의 민권법처럼 고용차별을 받았을 때 법적으로 노동자를 구제할 수 있는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임금이나 승진차별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야 한다고 제안
▣ 대전지법,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위헌 심판 제청
○ 대전지법은 성충동 약물치료에 대한 법률 제4조 1항(검사의 약물치료명령 청구)과 8조 1항(법원의 치료명령 선고)의 위헌 여부에 대해 심판을 제청
- 해당 법률의 입법정당성은 인정하나, 약물치료명령은 헌법이 규정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고 치료명령대상자의 자기결정권과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봄
▣ 법률개정안 제안 : 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승조의원 등 1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대전지법 "화학적 거세, 인권침해 소지있다"… 위헌심판 제청[조선일보]
○ 한부모·祖孫가정 소년범, 가족없는 아이들보다 재범률 낮아[조선일보]
○ 여성 대통령 탄생은 편견 깨는 첫걸음일 뿐 … 국회의장· 대법원장도 나와야[중앙선데이]
○ 백재현, 아동업무, 여성가족부로 이관 법안 발의[중부일보]
○ 이자스민 "대한민국 5천만명이 다 다문화다"[데일리안]
○ “여성 경제활동, 남성수준으로 올리면 2030년 잠재GDP 19% 증가”[내일신문]
○ [금요경제이슈 여성고용률 20년째 제자리] 고용률 10%p 높이면 일자리 178만개 증가 [내일신문]
○ ‘노(NO)산(産)’ 권하는 사회[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끝나지 않은 제2의 육아… 손주는 선물이지만 육아는 고통이다[국민일보]
○ [특집| 시월드 대 처월드]한국의 부부들, 양가 부모 ‘부양 갈등’ 가장 크다[주간경향]
○ “임금 차별 해법은 직무평가제 도입”[여성신문]
○ 여성주의로 세상을 날다[여성신문]
○ [특집|시월드 대 처월드] 설날 하루 ‘집안일’ 해주면…13만원?[경향신문]
○ [특집| 시월드 대 처월드]설날 하루 가사 노동한다면 당신의 일당은?[주간경향]
○ 손주 돌보는 할머니들 척추관협착증 주의보[스포츠서울]
○ "가정폭력 시달린 청소년, 자기통제력 낮아져"[한국일보]
○ “사람많은장소가는것불안하다”[새전북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