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보건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을 처음으로 공개
○ 보건복지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업장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
- 2012년 9월 30일 기준 전체 의무대상 사업장 919곳 중 236곳(25.7%)이 설치의무를 미이행하였고, 미이행률은 민간기업 37.2%, 학교 19.8%, 국가기관 15.5% 순임.
- 사업주들이 내세운 어린이집 미설치 사유는 이행 추진 중(28.4%), 보육수요 부족(25.0%), 장소 미확보(19.5%), 비용 부담(11.4%) 등의 순이었으며, 현실적으로 부지 확보와 비용 조달의 어려움이 가장 큰 것으로 지적
- 육아정책연구소 전문가, 대기업과 공공기관은 의무 이행률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지원을 늘려 설치를 유도해야 하며,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인근 기업이 모여 공동으로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확산시켜야 한다고 강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해외 아동 성매매 실태 조사 보고서 발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진행된 현지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작성한 ‘동남아시아 아동 성매매 관광의 현황과 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지역 성매매 관광객 수 1위는 한국
- 유엔마약？범죄국(UNODC)이 2010년 발표한 보고서와 미국 국무부의 연간 인신매매 보고서에도 한국 남성이 동남아 지역 아동 성매매 관광의 주고객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이들 보고서들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한국인을 처벌한 적이 없고, 관광 수요를 줄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2년 10월 전국 남녀 9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7.7%가 ‘해외 성매매 관광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였고, 78.5%가 ‘해외 성매매 관광으로 인한 처벌 가능성이 낮다’고 응답
▣ 법률개정안 제안 : 여성농어업인 육성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한구의원 등 150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직장어린이집 설치 위반 4곳 중 1곳[서울신문]
○ 만 5~9세 인터넷 중독률 성인보다 높아[경향신문]
○ 1인가구 > 4인가구[중앙일보]
○ 대한민국 여성 사장님은 지금…[한국경제]
○ 이민재 여성경제인협회 신임 회장 "여성 힘 발휘하는 '위미노믹스' 시대 올 것"[서울경제]
○ “원정녀라 욕하더니” …한국男 동남아 성매수 1위[헤럴드경제]
○ 서울도 출산 힘들고 시·군·구 51곳 '산부인과 무(無)' [데일리메디]
○ "30개월 안에 재출산하면 혜택주는 스웨덴式 출산 장려정책 도입해야"[조선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6명 이상 장애아 어린이집에 보육도우미 129명 지원
○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2012년 1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 [경기도청]경기도, 맞벌이 양육부담 덜어주는 아이돌봄서비스 확대
○ [청주시청]청주시, 보육료·양육수당 만0~5세까지 전 계층 지원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한구의원 등 15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