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고용노동부,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여성고용 확대 방안 보고
○ 고용노동부는 14일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여성고용 확대 방안을 집중 보고
- 여성고용률 확대를 위해 500인 이상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 고용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고 정부의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표하고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계획
- 여성의 취업ㆍ결혼ㆍ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고용을 지원하는 ‘여성 고용정책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
- ‘아빠의 달’ 공약으로 알려진 박 대통령 당선자의 ‘남성 근로자 육아휴직 시 통상임금의 100% 지급’ 공약에 대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보고
- 육아휴직 사용 기한을 현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입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에서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둔 근로자로 연장하는 공약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오히려 여성 고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 2013년 성인지 예산 사업, 275개 사업으로 증가
○ 2013년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은 275개 사업으로, 2012년(34개 부처 254개 사업)보다 다소 증가할 전망이며, 2013년 성인지 예산 규모도 12조 9,000억원 정도로 늘어날 전망임
- 2012년 성인지 예산규모는 11조 3,000억원으로 전체 예산규모(325조 4000억원)의 3.5% 수준이었음.
-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2010년(7조 4,000억원) 도입 후 점차 확대되어, 도입 4년 만인 2013년 12조 9,000억원 정도로 증가
▣ 법률개정안 제안 : 여성대표성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몽준의원 등 26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지난해 성인지 예산 전년비 10.8% 증가[서울신문]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미달땐 정부사업 제한[매일경제]
○ 서울 25개구 올 무상보육비 2320억 늘어… “재정 파탄 위기”[서울신문]
○ "유치원·어린이집, 유아학교로 통합한다"[머니투데이]
○ "아빠 육아휴직때 임금 100% 주면 재정 악화"[조선일보]
○ ‘셧다운제’ 개선하겠다더니…되레 규제 강화안 꺼내들어[한겨레]
○ 입양 막는 입양특례법 고친다[국민일보]
○ 한국, OECD 국가 중 '미혼자 비율 최고'[TV조선]
○ ‘모성사망’ 증가세[데이터뉴스]
○ ‘구직 의욕’ 마저 상실한 20대… 결혼·출산은 ‘언감생심’[문화일보]
○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12세되면 ‘뚝',“중고생때 돈은 더 들어가는데”[동아일보]
○ 자산 10조넘는 대형 공기업 81명 임원 중에 여성은 0명[조선비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와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 실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경상북도청]경북도, 다문화가족 파워-업 행복 프로젝트 추진
○ [전북대학교]전북대, 대학(원)생 대상 ‘육아 휴학제’ 도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몽준의원 등 26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근로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 추진[MBC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