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5년도 육군3사관학교 여생도 경쟁률 48:1 기록
○ 육군에 따르면 2015년도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에 961명이 지원해 48:1의 경쟁률을 기록함
- 3사관학교 여생도 모집(20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전체 경쟁률(400명 모집)은 6.9:1로 나타남
- 한편, 2013년 육군 여군 학사장교 경쟁률은 16:1, 여군 부사관 경쟁률은 10:1로 나타난 바 있으며 2014년 육군사관학교 여자 경쟁률은 43:1, 해군사관학교 여자 경쟁률은 65:1(전체 30:1), 공군사관학교 여자 경쟁률은 72:1(전체 36:1)로 매우 높은 수준임
▣ 성폭력 범죄 피해자 고소 ↓ 피해자 신고 ↑
○ 형사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성폭력 범죄 피해자 고소는 감소한 반면, 피해자 신고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형사정책연구원,‘친고죄 폐지와 성폭력 고소 감소의 의미’)
-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후 2013년 하반기 성폭행 범죄 중 고소에 의한 수사 비율은 15.6%(상반기)→9.7%(하반기)로 감소했으나 피해자 신고건수는 4515건(상반기)→6404건(하반기)로 증가함
- 형사정책연구원은 성폭력 범죄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고소 없이 수사 시작 및 가해자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고소가 신고로 이동한 것이라고 해석함
▣ 법률안 :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강화 특별법 및 모자보건법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군 인기 갈수록 왜 높나?[아시아투데이]
○ “고용 아킬레스건 경단녀·비정규직 해소 최우선”[경기일보]
○ 각종 대책 내놨지만 '저출산' 극복 못한 일본[머니투데이]
○ 한국유통학회, 저출산·고령화로 소비인구감소 고심[뉴스토마토]
○ 성범죄 친고죄 폐지로 고소는 줄고 신고 늘었다[헤럴드경제]
○ 모디의 제1과제 “화장실을 지어라”[서울신문]
○ 정부, 日 고노담화 수정 움직임 국제무대서 정면 비판(종합)[연합뉴스]
○ NHK위원 “위안부는 거짓말” 또 망언[문화일보]
○ 여성운전자 "도로 나가기 너무 무서워요"[베이비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 안전 관련 시민 아이디어, 서울시 정책 된다
○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젊은 여성 노리는 ‘자궁경부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여성과학자들, 벤처기업 R&D 꽃을 피우다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아시아 전문가, 양성평등 예산집행 발전방안 모색[뉴스1]
○ 아시아 성인지예산 전문가 서울에 모인다[여성신문]
○ 여성정책연구원,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과제 모색[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