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 개선
○ 정부, 간호사 시간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로 함
- 모든 병원에서 시간선택제 간호사도 근무시간에 비례해 산정하고, 최소 1년 이상 근로계약 시만 인정할 방침임
- 또한 야간전담간호사제 도입 방안이 추진되며 야간전담 시에는 노동시간을 다른 간호사보다 2배 인정할 예정임(우선 서울 이외 지역 종합병원 이하 병원부터 적용)
-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11.12∼22)하고, 예고 기간 중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내년부터 시행 예정임
▣ 출산 탈북여성 취업 장려급 수급기간 연장
○ 정부, 출산 탈북여성 취업 장려금 수급기간을 5년에서 2년 더 연장할 방침임
- 지난 5월 개정？공포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시행령 등을 개정해 오늘(2014.12.1.)부터 시행 예정임
- 개정 법령의 주요 내용은 자산형성지원사업(가칭 ‘미래행복통장’)의 지원 대상 및 지원기준 등을 구체화해 출산 탈북여성의 취업장려금 수급 가능기간을 5년에서 최대 2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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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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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혁 선임기자의 가족♥男女] “女인재 늘어야 국가 경쟁력 강화… 양성평등 사회로 가는 지름길”[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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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션업계 여성 직장인도 육아는 힘들어[파이낸셜뉴스]
○ 인프라 없는 무상보육... '워킹맘'은 서럽다[오마이뉴스]
○ "엄마"간호사의 병원 근무 기회 확대된다[월간암]
○ "은행의 노동 사각지대 ‘시간제 근로자’[대한금융신문]
○ 수원시, ‘5·6급 여성 공직자 비율 급증’[뉴스1]
○ 스위스, 獨이어 대기업 임원 여성 30% 할당제 추진[이데일리]
○ 미혼부모 괜찮지만 "내 아이는 안돼"[한라일보]
○ 정부, "출산 탈북여성 취업 장려금 수급기간 2년 연장"[노컷뉴스]
○ 여자가 술 약한거 몰랐니?[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 현대경제연구원 ‘고용의 10대 구조적 변화’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내년 女超시대… ‘유리천장’ 깨뜨려야 유리하다[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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