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로스쿨 출신 현직 검사 중 여성은 43.4%
○ 법제사법위원회 김진태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현직검사 중 여성비율이 현직검사 중 여성비율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7월 기준)
- 현직 검사 1983명 중 로스쿨 및 사법시험 출신은 각각 5.7%, 94.3%를 차지하며, 로스쿨 출신 검사 중 여성은 43.4%로 나타남(현직 검사 중 여성비율은 26.8%)
- 로스쿨 출신 여성검사 평균연령은 35세로 남성(30세)에 비해 많으며 저연령층 (26∼31세)은 모두 남자, 고연령층(31∼40세)은 모두 여자가 차지함
▣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 83.9% 정책 반영
○ 여성가족부, ‘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결과, 개선안(3300여건)의 83.9%를 정책 개선에 반영했다고 밝힘
- 중앙행정기관(43곳)은 개선안 130건(과제 분석평가 1560개) 중 92.6%, 지자체는 개선안 3170건(과제 분석평가 1만8800여개) 중 83.5%를 정책에 반영함
- 2013년 안전행정부는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여 고속국도 휴게소 공중화장실 남녀 변기 비율을 1대 1.5 이상으로 확대토록 했으며 경찰청은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경찰관 생애주기 및 성별특수성 등을 반영한 바 있음
- 한편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 등 6개 정책 분야에서 56개 개선과제를 도출하여 해당 기관에 정책 개선을 권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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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3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 보고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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