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자녀보다 배우자 우선 ‘상속법 개정안’ 입법 예정
○ 법무부, 사망 배우자가 남긴 재산의 절반을 생존배우자가 먼저 받도록 하는 민법 제1009조 2항에 대한 개정 계획 밝힘
- 개정위원회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이미 경제적으로 독립한 40~50대 자녀 대신 경제 능력이 부족한 생존 배우자가 더 많은 부분을 상속받는 게 맞는 것이라고 밝힘
- 또한 개정위원회는 '황혼 재혼' 배우자의 재산 형성 기여도 문제에 대해 혼인 기간에 따른 '선취분' 50%를 감소할 수 있는 장치 마련과 생존배우자를 거치면서 형성되는 국가 이중 상속세 부과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면세액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밝힘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 발간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자치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사례집 - 생활의 발견 이야기>(서울시·자치구의 정책 이야기 55개)를 발간했다고 밝힘
- 사례집은 도시개발의 성평등 모델 구축부터 임신부·아이 동반 여성들의 생활 속 불편사항까지 개선사례를 일자리·교육·복지·건강·도시개발·안전·환경·행정 등 8개 분야로 구분해 실음
- 마곡지구의 경우 입주 여성 기업인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 마련, 마곡산업단지 정책 심의위원회 여성비율 40% 이상 확보, 모든 공동주택단지 내 국·공립 보육시설 및 작은 도서관 마련, 표지판 등 각종 사인에 성평등 디자인 활용 등이 구체적으로 반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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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울 올 무상보육 예산 600억 부족[경향신문]
○ 서울시·자치구, 남녀 성별영향분석평가 본격 시행[경향신문]
○ 17년만에 일터 돌아온 석사 주부, 실력 녹슬지 않았다[조선일보]
○ 再婚 배우자 상속몫, 기간·재산기여 따라 달라져[조선일보]
○ 프랑스 가족정책, ‘결혼의 개인화’[여성신문]
○ "일어나, 학원 가" 엄마들 방학 전쟁[중앙일보]7
○ 경제 지표 좋아져도 주부 주름살 깊어진다[중앙일보]
○ 광주에 이주민 지원 복합센터 생겨요[한겨레]
○ 익산에 첫 여성 청원경찰[한겨레]
○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중소기업·비정규직' 안정성을 높여야[한국일보]
○ 안광인, 안전보건공단 첫 여성기관장 발탁[뉴스1]
○ 소외계층 서울시민 1400명 '겨울특별여행'[뉴시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남·녀 차이 정책에 반영한 55가지 성공사례 발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석·박사 기혼여성 31%가 전업주부[조선일보]
○ 지역별 성평등지수 강원도 상위지역 포함[강원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