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중앙부처 및 지자체 간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복 심각
○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중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아동·청소년 복지사업 집중분석’ 용역보고서)
- 중앙부처 및 지자체 시행 아동·청소년 복지사업은 1만277개(2012년 기준)로 전체 시·군·구(227개) 중 12%(25곳)가 동일 복지수요에 20개 이상 사업 시행 중임
- 사업별로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시간대별로는 오후 2~6시, 대상별로는 학교 및 다문화가정 아동 지원 중복이 가장 크게 나타남
- 특히 여성가족부, 교육부, 복지부 등이 비슷한 방과후 돌봄사업 시행 중이며 방과후 예산은 초등돌봄교실 2600억원(교육부), 지역아동센터 2200억원(보건복지부), 방과후아카데미 300억원(여성가족부)에 달함
▣ 가정보호사건 접수 및 처리건수 증가 추세
○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접수건수가 730건(2010년)→1천464건(2013년)으로 증가함
- 가정보호사건 처리건수도 876건(2010년)→1천193건(2013년)으로 증가했으며 2014년 상반기 접수 및 처리건수는 957건, 862건으로 전년 건수 초과가 예상됨
- 가정보호사건 증가 원인으로는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변화 및 형사처벌이나 전과 기록 등이 따르지 않는 점에 의한 것으로 분석됨
※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범죄 중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보호관찰, 접근금지, 보호시설 감호 등의 처분이 요구되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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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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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 빠른 과학 분야, 여성 경력단절 없애야”[한겨레]
○ 여성 노동자 울리는 최저임금[여성신문]
○ "미국 대리모 시장 급증…10년새 3배로"< NYT>[연합뉴스]
○ "영국서 여성 할례 받은 인원 20년간 17만명"[연합뉴스]
○ 3개 부처 영역싸움터 된 '아동복지'[한국경제]
○ <연합시론> 사회를 병들게 하는 가정폭력의 심각성[연합뉴스]
○ 일본 "위안부, 정치·외교 문제 돼선 안 돼"[중앙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충청남도청] 충남도, 여성어업인과 소통행정 펼쳐
○ [WISET 충청권역사업단] WISET 충청권역사업단, 지역 내 연구소와 연계한 ‘미리가는 연구실’ 운영
○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 MOU 체결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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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봄서비스 확충 제도개선 절실”[중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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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嚴母慈母(엄모자모)’의 시대…자식 혼내는 것도 엄마, 보살피는 것도 엄마[영남일보]
○ [커버스토리] 多人·핵가족서 1인가구로 포커스 맞춰라 [서울신문]
○ 제21세기 인문가치포럼 사흘 째[불교공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