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법안 국회 통과
○ 고용노동부,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 임신(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는 일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8시간→6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 삭감은 없음
- 개정안은 9월부터 시행 가능하며 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률 공포 후 2년의 유예기간이 있으므로 2016년 9월부터 적용 예정임
▣ 여성 경제활동 포기 최대요인은 결혼
○ 전국경제인연합회, 여성 경제활동 포기 최대요인은 육아가 아닌 결혼이라고 밝힘('20세 이상 여성 5천887명에 대한 여성 고용률 제고 방안' 분석 보고서)
- 기혼 여성이 미혼 여성에 비해, 유자녀(고등학생 이하) 여성이 무자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포기 확률이 각각 37.8%, 2.9% 높게 나타났음
- 이혼ㆍ사별 여성이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경제활동 미참여 확률이 37.3% 높게 나타나 이혼ㆍ사별이 여성 경제활동 단절의 한 요인으로 조사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 여성가족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힘
-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양육부모 상담, 양육비 채무자 소재 파악, 소득ㆍ재산 조사 등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짐
-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국가가 최대 9개월 범위에서 양육비를 선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이밖에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 지급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 그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함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임신부 근로시간 단축·알바생 가산 수당… 개정 근로기준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민일보]
○ 시간제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최저 임금도 못 받아[한국일보]
○ [세계는 지금] "양성평등은 저출산 시대의 해법"… 호주·EU 여성임원할당제 확산[한국일보]
○ "여성 경제활동 포기, 최대 요인은 결혼"[연합뉴스]
○ "둘째 안 낳는다'…지난해 34년 만에 '최저'[뉴스1]
○ TM산업, 규제보다 협의 통한 방안마련 시급[프라임경제]
○ [女사관생도 1기 지금은…] 워킹맘 여성 장교들, 출산·육아·가정은 ‘또 하나의 전쟁터’[국민일보]
○ 경제발전 주역인 노인 세대, 누가 '흘러간 청춘'을 보상해줄 것인가[한국경제
○ 性폭력 신고 2000년이후 2.2배로 증가[문화일보]
○ '강박장애' 절반이 20~30대[서울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결혼, 여성 경제활동 포기에 가장 큰 영향 미쳐”
○ [여성가족부]‘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내년 3월경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농촌 다문화가족 교육 지원사업,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완주 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사각지대 놓인 한부모 양육비제도[한국경제]
○ 손주 교육까지도 걱정해야…고된 '황혼 육아'[SBS]
○ [사회]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TBS교통방송]
○ '고용율 70%' 목 매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해야[영남일보]
○ "2015년부터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 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 나선다"[디지털타임스]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정부가 챙긴다[세계파이낸스]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소득 조사(종합)[연합뉴스]
○ 이혼 후 양육비 지급 안하면 정부가 조사…스크린경마장 청소년출입·고용금지[스포츠월드]
○ 여성정책 큰 획…안전·행복하게 살 토대 마련[정책브리핑]
○ 공천 30%는 여성 후보로![여성신문]
○ 남경환 효성itx 대표, 대한민국 여성경영대상 대상 수상[프라임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