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임신·출산·육아 지원 복지카드 통합 예정
○ 정부, 임신·출산·육아 지원 복지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개로 통합할 계획임
- 현재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 진료비로 50만원, 맘편한 카드는 19세 이하 청소년 진료비로 7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2015년부터 두 카드를 ‘국민행복카드’ 1개로 통합할 계획이며 차차상위계층 이하에는 기존 지원 진료비 외에 기저귀 등도 구매 가능하도록 전자바우처 탑재 계획임
- 또한 2019년까지 보건복지부 소관 11개 바우처형 복지서비스를 1개 카드로 통합할 방침임
▣ 여성가족부,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결과를 발표함(12.11)
- 예방교육 실시율은 성희롱 예방교육 99.7%, 성매매 예방교육 97.8%, 성폭력 예방교육 96.9%로 나타났으며 교육 실시 횟수는 성희롱 연 1.9회, 성매매 연 1.6회, 성폭력 연 1.9회로 조사됨
- 예방교육 부진기관 관리자 대상으로 “예방교육 실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조사 결과, ‘예방교육 계획에 대한 기관장 결재(77.0%)’, ‘고위직의 예방교육 참석(77.0%)’, ‘성 관련 위법행위자 징계규칙 적용(76.5%)’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예방교육 담당자 대상으로 “안전사회를 위한 성폭력 예방교육 도움 정도”조사 결과, ‘매우 도움된다’(41.8%), ‘어느 정도 도움된다’(43.0%), ‘보통이다’(10.5%),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3.8%) 등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사 자격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임신 땐 되고 출산 뒤엔 안된다는 ‘고운맘 카드’"[한겨레]
○ [단독] 저소득층에 매달 기저귀·분유값 21만원 지원[세계일보]
○ 분만병원은 사라지고 출산율은 또 떨어지고…‘13년째 초저출산국가’ 한국[라포르시안]
○ [기획] ‘일자리’ 못 만드는 보육정책[국민일보]
○ 佛여성 일본군 성노예 피해 첫 확인[세계일보]
○ 타임紙 역대 ‘올해의 인물’에 여성은 3명 뿐 [헤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 여가부, 2013년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등 예방교육 실시결과 분석 및 효과성 연구 결과 발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위기 청소녀 무료 야간진료 실시
○ [충청북도청] 충북 여성행복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 개최
○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염동열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광온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대학들 잦은 성범죄에도 예방교육 ‘나 몰라라’"[서울신문]
○ "12월 12일 알림"[한겨레]
○ "충북 여성행복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국제뉴스]
○ 충북 여성행복지원단 역량 강화 워크숍[불교공뉴스]
○ "정부, 보육+고용 정책 '속빈 강정'... 워킹맘 중심 재편 목소리 커"[파이낸셜뉴스]
○ "공공기관 성범죄 예방교육, 꼭 참석해야 할 사람은?"[머니투데이]
○ "민간 직장인·자영업자 등 성폭력 의무교육 받아야"[뉴스1]
○ 성폭력 예방교육 받은 사람들 "거절표현 하게 돼"[연합뉴스]
○ "고위·비정규직간, '성범죄 왜 많은가 했더니'"[아시아투데이]
○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강원여성정책 포럼"[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