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화)차 국내여성동향(2014.4.29)
        등록일 2014-04-29

        <오늘의 이슈> 

        ▣ 여성 정규직ㆍ비정규직 임금, 남성에 비해 낮은 수준
          
        ○ 고용노동부에 의하면 여성 정규직ㆍ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이 남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2013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발표)
         - 여성 정규직 및 비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각각 220만5천원, 112만5천원으로 남성(정규직 340만9천원, 비정규직 170만2천원)에 비해 낮음
         - 남성 정규직 대비 여성 정규직 임금수준은 61.1%(2006년)→64.6%(2013년)으로 증가했으나 여전히 남성의 2/3 수준임
         - 여성 경력단절 현상이 임금격차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남성에 비해 근속기간이 짧아 평균임금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됨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아동ㆍ청소년 성폭행범 형량강화안 의결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아동ㆍ청소년을 성폭행한 성인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 19세 이상 성인이 폭력이나 협박으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 성폭행 시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안을 신설함(집행유예 선고 불가능)
         -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인 유사 성폭행범의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성 매수를 위해 아동·청소년 유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함

        ▣ 법률안 : 어린이집 확충, 아동학대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법률안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2013년 근로자 평균임금 보니… 여성·비정규직 푸대접 여전[국민일보] 
        ○ 여성노동자 44% '1년 미만 단기계약직'… 남성의 1.6배[한국경제] 
        ○ [경제 블로그] 여의도에 부는 칼바람 [서울신문] 
        ○ 시간선택제 교사로 고용률 늘리기?[주간동아] 
        ○ 경단녀, 주목할 시간제일자리는?[프라임경제] 
        ○ "엄마들에게 복지정보 알려주세요"[중부매일] 
        ○ 울산지역 출산·보육지원 지자체마다 제각각[경상일보] 
        ○ 맞춤형 일자리 창출 16억 지원[중부매일] 
        ○ 저소득층 재난적 의료비 지원[중부매일] 
        ○ 여가위,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형량강화안 의결[연합뉴스] 
        ○ 일반가정 아동학대 10년 새 3배 가까이 늘어[경향신문] 
        ○ 서울, 10년새 성범죄 두 배수준[뉴스1] 
        ○ 中 '일제만행' 입증 기록 원본들 외신에 공개(종합)[연합뉴스] 
        ○ 서울시민 사망원인 1위는 '종양'…전국 암사망률보다↑[뉴스1] 
        ○ 미 초중고교생 13명중 1명 정서장애 약 복용[아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보건복지위원장 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공직선거법도 싱글 차별[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