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시간제 일자리 비중, OECD 평균치에 미달
○ OECD 회원국 중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10.2%(2012년 기준)로 선진국 25%, 평균 16.9%에 비해 낮은 수준임(OECD ‘팩트북(FACTBOOK) 2014’ 보고서)
- 네덜란드, 스위스, 아일랜드 등은 시간제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25%를 차지하는 반면, 한국(10.2%), 러시아(4.1%),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5% 미만), 남아프리카공화국(7.8%) 등의 시간제 일자리 비중은 OECD 평균(16.9%)보다 낮음
- 한편, 2000~2012년 한국의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여성이 5%p, 청소년은 15%p 상승함
▣ 한국 남녀 임금격차, 10년 이상 OECD 회원국 중 가장 커
○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10년 이상(2000~2012년) OECD 11개 회원국 중 가장 크며 OECD 평균의 2.1배(2000년)→2.5배(2011년)로 늘어남
- 남녀 임금격차는 한국 37.4%, 일본 26.5%, 미국 19.1%. 캐나다 18.8%, 영국 17.8%, 슬로바키아 16.0%, 체코 15.1%, 호주 13.8%, 헝가리 11.3%, 노르웨이 6.4%, 뉴질랜드 6.2% 등으로 나타남
-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40.4%(2000년)→37.4%(2012년)으로 약간 줄었으나 OECD 평균 19.2%(2000년)→14.8%(2011년), 일본 33.9%(2000년)→26.5%(2012년) 등에 비해 여전히 큰 수준임
▣ 성인지 사업 예산 특정부처 편중
○ 기획재정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성인지 사업 예산이 특정 부처에 편중된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성인지 예산 규모는 35개 중앙기관 278개 사업, 13조73억원으로 전년대비 17.8% 증가했으며 전체 35개 기관 중 5개 부처 비중이 90.2%에 달함(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중소기업청>미래창조과학부>여성가족부 순)
-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의 사업달성률이 각각 90.7%, 72.2%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법원은 50%, 환경부는 45.5%, 국토부는 25.0% 달성에 그침
- 한편, 미래창조과학부의 과학관전문인력양성사업, 고용노동부의 직업정보제공 및 작업지도 사업 등은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이 부적절한 것으로 지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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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한국 양질의 시간제일자리 더 늘려야[아시아투데이]
○ 한국 남녀 임금격차 10년 넘게 OECD 1위
○ 올해 전일제에서 시간제로 전환한 공무원은 몇 명?[뉴스1]
○ 실적 개선·정부 압박에…몸사리던 은행들 취업門 확대[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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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세 미혼 여성 71% "결혼 스트레스 받는다" [아시아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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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한 난민 삶이 여자아이 조혼 불러[국민일보]
○ 유럽,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위한 협약 발효[뉴시스]
○ 아동학대 중 방임이 1위…예방 관심없는 사회[한겨레]
○ [단독] 양성평등 예산, 부처별 큰 편차[세계일보]
○ [단독] 부처별 성인지 예산집행 실태 살펴보니…[세계일보]
○ 여성가족부, 일본군 위안부 백서 내년 말 발간[연합뉴스]
○ “日, 위안부 강제연행 증거 없다는 건 궤변… 전면 책임 물어야”[세계일보]
○ 직장맘 "모유 수유시 착유 시간 부족해"[뉴시스]
○ 여성구직자 스마트폰 사용, 직장여성보다 2.5배 더 길어 [아크로팬]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재정정책의 중산층 제고 효과와 시사점’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단독] “성인지, 공무원들도 생소… 전담인력 배치 시급” [세계일보]
○ 14일 ‘위안부 기림일’에 한·중·일 전문가 모인다[여성신문]
○ [동정]‘양성평등기본법과 여성정책’ 포럼[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