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화상조사시스템 도입 예정
○ 여성가족부, 법무부, 경찰 등은 성범죄 피해아동의 반복진술 고통을 막기 위해 화상조사 시스템 도입 논의 중임
- 검사는 화상시스템을 통해 피해아동 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경찰에 추가 질문을 요청하여 조사를 완료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는 법무부와 경찰 추천으로 평가단 위촉 후 5월 중순부터 화상시스템운영 계획임
▣ 공정거래위원회, 협동조합 지원 등 폐지ㆍ개선대상 포함 논란
○ 공정거래위원회, 협동조합 및 여성 사회적 약자기업 등 지원 내용을 폐지ㆍ개선 대상에 포함시켜 논란이 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는 16개 광역시도에 경쟁제한적 자치법규(조례ㆍ규칙) 개선 설명회 협조 공문을 보냈음
- 공문에 첨부된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ㆍ규직 현황표’ 내에는 사회적 기업 지원(서울시), 협동조합 지원(전남), 여성 고용 모범기업 지원(경기도) 등이 폐지 또는 개선 대상에 포함됨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의 폐지·개선 여부는 지자체 및 안전행정부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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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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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ㆍ사회적기업 공정위, 지자체에 폐지 압박[한겨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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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 치료 동행서비스 실시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 각 자치구별로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