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 여성관련 복지 축소
○ 공무원 기준 적용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책(38대 중점관리대상 작성), 여성복지 축소
- 일부 기관의 경우 월 1회 보건휴가를 무급으로 변경하고 육아휴직자 지원금 및 세자녀 출산장녀금 등이 폐지됨
- 공무원법 내 관련규정이 없을 시 유지가 곤란하여 현 정부의 출산장려정책과 역행할 우려가 있음
▣ 여성 전문직 종사자 비율 점차 증가
○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전문직 종사자 중 여성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국내 취업자 중 전문직 종사자는 15.4%(2004년)→19.8%(2013년)로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 중 여성은 21.9%(2013년)를 차지해 남성(18.3%)보다 3.6%p 높은 수치임
- 2013년 사업시험 최종합격자 및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여성은 각각 40.2%, 46.0%를 차지하고 있음
▣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상반기 중 추진
○ 여성발전기본법 전면개정안, 여야 간 합의 후 상반기 중 추진 노력
- 현재 개정안 2건(김상희(민주당)/신경림(새누리당))이 발의된 상태로 여야 모두 법 취지에는 동의,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추진 중임
- 법의 선도적 기능 및 용어의 광의성 측면에서 ‘성평등’이 낫다는 의견 등과 신속 대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위원회를 두거나 정부 관심 확보 등을 위해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음
- 현재 신경림 의원이 ‘양성평등기본법(안)’과 국무총리소속 양성평등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성평등기본법(안)’과 대통령 소속 성평등위원회를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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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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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 방만경영 개선안, 출산·육아 등 정부 장려 복지까지 ‘후퇴’[경향신문]
○ 강남 女 가장 날씬, 용산 男 비만율 1위[뉴스1]
○ 여성유권자, 배우자보다 친구·지인 영향 더 받는다[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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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대통령 1년, 여성 노동환경 여전히 제자리”[미디어오늘]
○ 여성발전기본법 전면 개정 상반기 안에 될까[여성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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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비정규직 문제 해결하라"[중부매일]
○ “위안부 관련 日軍-정부 자료 수두룩… 고노담화 검증하려면 제대로 해야”[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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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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