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4대 사회악 근절 예산, 2013년 보다 두 배 확대
○ 법무부, '4대 사회악' 근절 예산을 2013년 대비 두 배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힘
- 4대 사회악(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불량 식품) 사범 단속 예산은 20억원(2013년)→44억원(2014), 범죄 피해자 보호 예산은 78억원(2013)→105억원(2014)으로 확대 예정
- 또한 관련법 개정으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련예산도 67억원(2013) → 91억원(2014)으로 확대 예정
▣ 남성 육아휴직 시, 첫 달 임금 100% 지급 추진
○ 고용노동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 유도 위해 맞벌이 부부의 두 번째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 임금 100% 지급 추진
- 엄마의 육아휴직 사용 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 시 첫 달 임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것임
- 이 제도는 ‘아빠의 달’(막대한 재원 소요로 인해 논란) 공약을 보완한 것으로 정부의 재원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 국민권익위원회ㆍ대검찰청, 성폭력 피해자 진술 영상 녹화에 대한 연령 기준을 19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힘
- 영상녹화업무처리지침(대검찰청 예규) 개정에 따라 성폭력 피해자 수사에만 적용되던 영상 녹화를 기존 16세→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까지 확대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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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울 어린이집 절반 3314곳 보육 인력 지원[국민일보] 3
○ 행복도 톱 10 중 5곳 농어촌 … 대도시라고 꼭 행복하진 않더라 [중앙선데이] 3
○ 첫달 통상임금 100% 지급 추진[조선일보] 6
○ 한화그룹, 직장어린이집 대폭 늘린다[경향신문] 6
○ 법무부, 4대 사회惡 단속 예산 두 배로[조선일보] 7
○ 성폭력 피해자 진술 녹화, 19세 미만까지 확대[조선일보] 7
○ 한국인, 갈수록 빨리 늙어가고 있다[서울신문] 7
○ 가정폭력의 딜레마[헤럴드경제] 8
○ 아기울음 11개월 연속 줄었다[서울신문] 9
○ 20대 베트남 이주여성들은 왜 남편에게 살해당했나[여성신문] 9
○ 재산 다 주고… ‘위안부 할머니’ 또 하늘로[경향신문] 10
○ "여군도 엄마"…군, 모성보호 정책 강화[뉴스와이] 11
○ “갈 곳 없는 외국인, 설명절 체험하러 오세요”[헤럴드경제] 12
○ "모텔에서 청소년과 단 둘이 성행위..저항 없었어도 성폭행"[뉴스토마토] 13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광주광역시청]광주여성발전센터, 직업능력개발 및 평생전문교육생 모집 13
○ [서울특별시청]치매어르신 10만명 시대…서울시, 치매관리 종합대책 시동 14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기획> 미혼모가 아닌 '한 아이의 엄마'[tbs] 16
○ 광명시 ‘공동육아 활성화 포럼’[현대일보]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