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노동시장 개혁 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8%p 증가
○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노동시장 개혁 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8%p 증가 및 남녀 경제활동참가율 격차가 1/3 축소될 것이라고 분석함(IMF 아시아태평양국ㆍ한국은행 경제연구원 공동 보고서)
- 한국 노동시장 현안으로 낮은 여성 고용률 및 정규직-비정규직 이중구조 등이 지적됐으며 이를 위해 보육혜택 확대를 통한 시간선택제 근로 기회 확충 등이 제시됨
- 또한 여성 고용률 향상 및 이중구조 완화 등의 구조적 개혁으로 생산성 제고 및 경제성장 촉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함
▣ 2014년 상반기 여성 설립 법인,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
○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2014년 상반기 여성 설립 법인이 전년동기 대비 12.7% 증가한 9693개로 조사됨
- 2014년 상반기 신규설립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9.4% 증가한 4만1485개며 여성 설립 법인은 전년 동기 대비 12.7% 증가한 9693개로 조사됨
- 한편, 전체 신규법인 중 업종은 제조업(22.9%)이, 연령은 40대(39.5%)가, 지역은 서울(32.7%)과 경기(23.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자녀가 있는 남성 절반, 남성 육아휴직 부정적
○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대한민국 아빠 중 절반 가량이 육아휴직 남성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2014년도 제4차 저출산 인식 설문조사’)
- 육아휴직 사용 남성에 대해 ‘휴직 급여 액수가 적은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 걱정된다’(23%) ‘복직시 직장생활을 잘할 수 있을지 걱정된다’(21.1%), ‘가정적이고 바람직하다’(23.2%), ‘부부관계와 자녀관계가 좋아질 것이다(19.6%), ‘일하지 않고 쉬기 때문에 부럽다‘(13.1%) 등으로 나타남
- 남성 육아휴직이 어려운 이유로는 ‘복직하고서 근무평정과 인사고과 등에 문제가 있을까봐’(37.5%),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까봐’(35.1%) 등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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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한은-IMF "노동개혁시 여성 경제참가율 8%P 상승"[연합인포맥스]
○ "시간선택제로 육아·업무 병행" 회사 떠났던 여성들 재취업 활발[한국일보]
○ 신설법인 4만개 첫 돌파 … 여성설립 작년比 12.7%↑눈길[인천일보]
○ 법원, "임신한 여성근로자 과로여부는 다른 기준에서 판단해야"[세계일보]
○ 대한민국 아빠들 "육아 휴직쓰는 남성, 걱정스러워"[매일경제]
○ 신생아 20명 중 1명 다문화가정서 태어나[세계일보]
○ 직장여성 “쌍둥이 확률 높이자” 난임치료용 시술… 윤리 논란에 부작용 우려도[동아일보]
○ ‘性범죄 교사’ 재발방지교육 없이 교단 복귀[문화일보]
○ 빨라지는 다문화시계.. 외국인 범죄도 ‘급증’[파이낸셜뉴스]
○ [손태규의 ‘직필직론’]참담한 성노예 역사 아랑곳않는 한국인의 성매매 집착[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저임금 근로자의 특징과 시사점’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결혼중개업법 위반 행위 총 110건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