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 중 94%, 노동관계법령 위반
○ 김용남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여성 다수 고용 사업장(3689곳) 중 94%가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남(고용노동부 ‘2011~2014년 여성 다수고용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분석)
- 주요 위반내역은 ‘기본 근로조건 미비’가 443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취업규칙 관련’ 2354건, ‘최저임금법 위반’ 1780건,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 1371건, ‘휴일 및 휴가 미부여’ 718건 등으로 나타남
- 또한 ‘여성·임산부 동의 없이 야간·휴일근무 종용’ 511건, ‘출산전후휴가 법규 위반’ 236건, ‘육아휴직 관련 법규 위반’ 177건 등으로 나타남
- 한편, 동 기간 일반 사업장 노동관계법령 위반율은 80%로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남
▣ 국세청, 고위직급으로 갈수록 여성 비율 ↓
○ 김현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국세청 고위직급 성별 인사편중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전체 국세청 공무원(1만8775명) 중 여성은 33.57%를 차지하나 3급 이상 직급에서 여성은 전무하며 4ㆍ5ㆍ6급 전체 직원 중 각각 6.12%, 10.26%, 13.69%에 불과함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기부 시, 직원 자녀 우선입소 추진
○ 기업이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등에 기부 시, 직원 자녀 우선 입소 등 ‘여성 고용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 이 발표될 예정임(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
- 정부가 어린이집을 지어 국가 및 지자체 기부 시 해당기업 직원 자녀의 우선 입소를 추진 중이며(10~20% 선)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및 급식·간식비 등을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시간선택제 민간 확산을 위해 중소·영세 기업 대상으로 무기 계약직→1년 이상 상용직, 최저임금 130% 이상→120%로 완화하는 방안 검토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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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14 국정감사] 여성 다수 고용사업장 94%가 노동관련법 위반[아주경제]
○ [2014 국정감사] 육아휴직 사용한 여성근로자, 10명 중 1명에 그쳐[아주경제]
○ 김현미 "국세청 여성공무원 승진 차별 적극 해결해야"[아시아투데이]
○ 여성CEO 수난시대…최고연봉 25명 보수 줄삭감[헤럴드경제]
○ 기업이 어린이집 기부하면 직원 자녀 우선 입소 허용[연합뉴스]
○ 저출산 예산 8년간 7배 늘었는데 출산율은…[조선일보]
○ 애를 낳으라구요? 양육은 어떡해요?[한라일보]
○ 앞뒤없는 보육정책… 우울한 임산부의 날[중도일보]
○ 시험관 아기 시술땐 쌍둥이 확률 50% 급증[동아일보]
○ [2014국감] 성범죄 징계 학생 절반이 ‘중학생’…초등생도 증가[아시아경제]
○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학생…종합적 대책 필요”[대구신문]
○ “한국인 역차별하는 다문화정책은 없다”[여성신문]
○ 日 "위안부 해결책 제시 어렵다"…정부에 전달[매일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빅데이터 분석 ‘임신성 당뇨병’ 최근 9년간 5.8배 증가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확산 추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2014 국감] 국책연구기관들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심각' 수준[위클리오늘]
○ 10월 9일 알림[한겨레]
○ "연구사업비라 쓰고 명품접대비라 읽는다"[조세일보]
○ (2014국감)흥청망청 국책연구원..권익위 권고도 무시한 방만 경영[뉴스토마토]
○ [2014 국감] 연구기관 박사급 인력 절반이 SKY 출신[파이낸셜뉴스]
○ [동정]‘성인지 예산제도 활성화 방안’ 포럼[농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