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새누리당 지방선거 여성출마자, 여성공천제도 실천 촉구
○ 새누리당 지방선거(6.4) 여성출마자, 여성 우선 공천지역 의결 보류와 관련하여 '여성 공천 30%' 실천을 촉구함
-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여성 우선 공천지역 선정이 해당지역 남성후보자들의 문제제기 등으로 의결 보류됨. 이에 여성 출마자들은 여성공천 30% 실천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임
- 한편, 새누리당의 상향식 공천제가 조직ㆍ자금 등에서 여성후보에게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 증가
o 여성가족부, 최근 5년간(2007~201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발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추세와 동향)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피해자 중 13세 미만 아동이 41.6%, 친족이 12.7%를 차지하고 범죄유형의 경우 아동대상은 강제추행이 52.8%, 친족관계는 강간범죄가 17.0%로 가장 많음
- 그러나 성범죄자 집행유예 비율은 강간범죄가 30.4%(2007년)→42.0%(2012년), 강제추행이 44.0%(2007년)→ 51.5%(2012년)로 증가하고 있어 법정형 및 양형 강화가 요구됨
▣ 법률안 : 영유아 보육 및 출산장려 관련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출산장려기금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같은 일해도 월급은 2/3'.. 남녀고용평등법 '유명무실'[머니투데이]
○ 경기도내 취업자수 1년새 32만명 늘어[경인일보]
○ 맞벌이 여성 느는데 사회적 지원은 허술[제민일보]
○ 의료비 부담으로 병원 못간다…소득수준별 미치료율 최대 4.5배[뉴시스]
○ 상처 안은 풍요… 국외입양의 두 얼굴[서울신문]
○ ‘與·女 갈등’[서울신문]
○ 여풍은 미풍으로? 지방선거에 여성이 없다[경기일보]
○ 여성발전 복지지원 46개 사업 2억 지원[대전투데이]
○ 미혼女 32% “결혼 2~3번 하는 시대 왔다”[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왜 청년층 고용률은 하락했는가”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산업기술분야 여성 활용 낮아, 여성 고용 비중 높은 산업과 직업 중심으로 정책 집중해야”
○ [중소기업청] 정부 5470억원 출자하여 벤처펀드 2조원 조성
○ [여성가족부] 성년자에 의한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이 여전히 줄어 들지 않아
○ [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미국 젊은이들과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나누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출산장려기금법안[황주홍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미성년자 성폭행범 42% '집행유예'[YTN]
○ 10대에게 몹쓸짓 했는데도 집행유예?…처벌 논란[SBS]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집유비율 5년 새 상승[EBS]
○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솜방망이 처벌 여전[이투데이]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 이상 집행유예 판결[베이비뉴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 40% 이상이 집행유예[대전투데이]
○ 성폭행범 집유 비율 42%로 되레 늘어[시민일보]
○ 아동·청소년 성범죄, 집행유예 비율 42%에 달해[경향신문]
○ 미성년자 성폭행범 10명 중 4명 그냥 풀려난다[여성신문]
○ 아동·청소년 性범죄 5년간 피해자 9128명[문화일보]
○ 미성년자 성폭행범 40% 이상이 집행유예[내일신문]
○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행유예 비율 30%-＞42%로 상승[매일경제]
○ 수정 (3판) 미성년자 성폭행범 집유 40%대…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논란[헤럴드경제]
○ 아동·청소년 강간범죄자 10명중 4명은 집행유예[머니투데이]
○ '아동·청소년 성폭행범' 절반 이상, 5년 미만 징역형[뉴시스]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자 집유비율 5년새 상승[연합뉴스]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40% 이상 집행유예로 풀려나[뉴스1]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40% "'집행유예'로 풀려나"[아시아경제]
○ 산후우울증 정책 지원 늘려라[여성신문]
○ '양육비 산정 기준표' 전면 수정[법률신문]
○ 이혼부부 '양육비' 줄어들까···산정기준 현실화[머니투데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