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국민 50%,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할 것
○ 여성가족부, ‘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만 19세 이상 일반국민5,000명)
- 우리나라 국민 중 50%는 가정폭력사건 발생 시 신고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가족폭력 발생 시 도움요청 경험은 1.8%에 불과, 98.2%는 도움요청하지 않음
- 가정폭력 발생 시 도움요청 대상은 ‘가족, 친척’(3.4%), ‘이웃, 친구’(3.1%), ‘경찰’(1.3%), ‘여성긴급전화 1366’(0.4%), ‘상담소 및 보호시설’(0.1%)로 나타남
- 가정폭력 방지 요구정책은 ‘TV 등 공익광고를 통한 관련 법 및 서비스 홍보’(33.7%), ‘폭력 허용적 사회문화의 개선’(23.5%), ‘가중처벌 등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 강화’(18.8%) 순임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인구학적 효과 미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일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인구학적 효과는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보고서’)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연간 예산액은 4조5000억원(2006년)→24조6000억원(2013년)으로 446% 증가했으나 출산율과 여성고용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
- 합계출산율은 2001년부터 1.2명 수준, 2014년 생산가능인구비율은 73.1% 전망
- 현재 신혼부부 대상 주택지원비율 10%, 출산전후휴가 이용자는 취업 산모의 47.0%, 육아휴직자는 전체 출생아 수 대비 13.5%에 불과해 정책수준 효과성 제고 필요
▣ 법률개정안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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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30%대로 주저앉은 청년고용률, 끌어올릴 수 있을까[머니투데이]
○ 경력단절 여성, 자녀 개학시기에 재취업 선호[뉴시스]
○ 워킹맘 공무원 고충 눈감은 정부[서울경제]
○ 새일센터로 취업한 여성 10만8천명[여성신문]
○ '최대 50만 원 더!'…남편 육아휴직 급증할까?[프레시안]
○ [취재파일] 육아휴직 누려~? 법보다 위에 있는 '눈치法'[SBS]
○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효과 미미"[뉴스토마토]
○ 병사 봉급 인상, 군 여성인력 육아휴직 보장[뉴스1]
○ 소득 많을수록 운동 더 하고 더 날씬해! 건강불평등 결국 돈 때문?[스포츠한국]
○ 잠재성장률 2%대로 추락 `비상`[매일경제]
○ [韓日 현안 전문가 대담]“日, 위안부 책임 느끼고 행동으로 보여야”[동아일보]
○ "여성결혼이민자, 도시가 농어촌보다 적응 잘해"[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3년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발굴 대국민 공모 실시
○ [경상북도청]경북도, 어려운 아동 보호 위한 안전장치 마련
○ [강원도청]강원도, 북한이탈여성의 심리안정과 자녀 학습 지원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지역아동 공부·돌봄 도울 270명 뉴딜일자리 모집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청년·여성·어르신 ‘뉴딜일자리’ 2-4월 본격 모집
○ [서울특별시청]서울시-19개 건설사, 폐관 위기 다문화 어린이 도서관 살린다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인터넷 시민 감시단’ 선정성 불법 전단지도 감시
○ [부산광역시청]부산시, 2014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 공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등 11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최근 1년간 45.5%가 부부폭력 경험[국민일보]
○ “두들겨 맞아도 참는다” 부부폭력 경찰 신고 고작 1.3%[국민일보]
○ 부부 폭력 발생해도 도움 요청은 1000명 중 8명[한국일보]
○ 가정폭력은 ‘집안일’… 폭력 피해자 중 1.3%만 경찰 신고[여성신문]
○ 한국 부모의 46% 자녀에 폭력 경험 엄마가 아빠보다 더 많이 행사[한겨레]
○ ‘가정폭력은 집안일’… 가해자 처벌 솜방망이[문화일보]
○ 심각하지 않아서(61.4%)…창피해서(17.7%)… 쉬쉬하는 풍조가 禍 키운다[헤럴드경제]
○ 가정폭력 쉬쉬…그래서 화 더 키운다[헤럴드경제]
○ 2집중 1집 가정폭력 시달려..도움요청 1.8% 불과[이데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