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정부, 시간선택제법 제정 및 다태아 출산휴가 급여 인상 추진
○ 정부, 육아기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제？전일제 청구권을 부여하는 시간선택제법 제정 계획임
-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제정 계획이며 출산·육아 여성근로자의 전일제→시간제 전환 청구권 및 출산·육아 후 전일제 복귀 청구권 등이 부여될 방침임
○ 정부, 다태아 임신 여성 출산휴가 급여 상한선을 405만원→540만원으로 인상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ㆍ의결 예정임(6.10)
- 또한 사업주가 출산지원금 수령을 위해 임신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근로시간 단축 부여 시 출산 전후 휴가기간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됨
▣ ‘군 복무 학점 인정제’ 추진으로 여성계 및 정치권 논란
○ 국방부의 ‘군 복무 학점 인정제도’ 추진에 따라 여성계 및 정치권 등에서 논란임
- ‘군 복무 경험 학점 인정제도’ 주요 내용은 대학에서 군사교육→교양과목 학점으로 인정, 기업ㆍ산업체에서 군생활 점수→호봉이나 경력으로 인정, 대학ㆍ기업에서 비활용 시 평생학습계좌 적립 및 향후 사회진출 시 활용 등임
- 국방부는 군 활동 학점 가능화 검토→교육부 등과 협의→대학·업체와 협의 등을 거쳐 시행 계획이며(2017년 말) 6월 내 교육부와 양해각서 체결 예정임
- 그러나 여성계 및 정치권에서 비 군복무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군 교육-대학 전공 간 비연계성으로 현실성 부족’, ‘군 가산점 제도 부활 우려’ 등의 지적이 있음
▣ 서울경찰청, 가정폭력사건 전담 ‘피해자 보호팀’ 운영
○ 서울경찰청, 가정폭력 신고사건에 여성ㆍ청소년 전문경찰관이 출동하는 '피해자 보호팀' 운영 계획임
- 피해자 보호팀은 여성청소년과 수사팀(성폭력전담수사팀·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며 가정폭력사건 신고 시 지역경찰(지구대·파출소 등)과 함께 출동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전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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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울 기혼여성 40%가 비취업…결혼·육아로 ‘경력 단절’[메디컬투데이]
○ 여성근로자에 시간·전일제 전환청구권[국민일보]
○ 모성보호제 수혜도 ‘빈익빈 부익부’[세계일보]
○ 시간제일자리 인지도 상승, 활용 업체는 얼마나?[프라임경제]
○ “시급 같은데 힘 덜 드는 사람 돌보는 게 낫죠”중증 장애인 두번 울리는 활동 보조제[한겨레]
○ 르노삼성, 한국인 여성 CFO 임명[매일경제]
○ 두터운 ‘유리천장’…‘CEO 연봉 톱200’중 여성은 11명[헤럴드경제]
○ [사설] ‘여성 임금차별 가장 심한 나라’, 이대로 둘 일인가[세계일보]
○ 국방부, 군복무를 학점 인정 추진 … 여성계 반발[중앙일보]
○ "국내 드라마 70%, 수동적 여성상 그리는 등 성차별적"[경향신문]
○ 쌍둥이 출산휴가 급여상한 405만→540만원 인상[연합뉴스]
○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머니투데이]
○ 서울경찰, 가정폭력 사건에도 전문 수사 인력 출동[뉴시스]
○ 美육군 인사관리 구멍…성폭력 전과자가 피해자 상담[연합뉴스]
○ 與野, 日위안부 韓日국장급회의 성과 촉구[뉴시스]
○ 다문화가정·탈북자 자녀 지원 한국다경문화재단 출범[연합뉴스]
○ [‘중독국가’ 대한민국] ③숨겨진 알코홀릭, 술 취한 여성들[국민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WISET, 기관혁신사업 참여기관 모집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본보 강성주 기자, 폭력예방교육 전문강사 위촉[전북도민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