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 산업기술인력규모 증가율 미미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따르면 2007~2012년 여성 산업기술인력규모는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0.2%p 증가에 그침('여성산업기술인력의 고용 구조와 활용실태')
- 여성 산업기술인력 규모는 5만5000명(2007년)→6만9000여명(2012년)으로 1만4000여명 증가했으나 전체 산업기술인력 대비 비중은 9.5%(2007년)→ 9.7%(2012년)로 0.2%p 증가에 불과함
- 2012년 기준 여성 산업기술인력의 61.9%가 문화, 예술, 스포츠 전문가ㆍ관리직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기계, 섬유 등 12대 주력산업 여성 비중은 12.5%, 철강ㆍ조선ㆍ기계산업 여성비중은 3%에 불과하며 이는 이공계 졸업자 중 여학생 비중 27~28%(2006~2012년)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
▣ 자녀 표준 양육비 최소 7.93%~최대 55.98% 인상
○ 서울가정법원, 이혼소송 시 적용하는 자녀 표준 양육비를 최소 7.93%~최대 55.98%로 인상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 확정 및 시행 예정
- 이혼소송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부합산소득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가정은 12~14세 자녀의 양육비로 기존 95만7600원→109만5000원을 부담해야 함
- 최하 표준양육비 책정 구간은 부부합산소득 200만원 이하에 3~5세 자녀를 둔 가정이며(기존 42만5700원→49만원) 최고 표준양육비 책정구간은 평균 소득 700만원 이상에 15~17세 자녀를 둔 가정임(기존 170만8200→227만원)
- 평균양육비 최고 상승구간은 부부 소득 700만원 이상에 0~2세 자녀를 둔 가정으로 기존 97만8300원→152만6000원으로 55.98% 상승함
- 또한 부부 소득이 전무해도 자녀 1인당 양육비로 최저 18만5000원~최고 34만3000원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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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여성 산업기술인력 양성 제자리걸음…5년간 0.2%P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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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가정 자녀양육비 최대 55.98% 인상[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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