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양육비용, 출산에 거의 영향 끼치지 않아
○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양육비용은 출산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한 출산 결정요인 분석’ 보고서)
- 자녀 양육비용이 매월 10만원씩 증가할 경우(만 3세~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출산 확률은 0.2% 감소하나 인구·사회학적 변수 고려 시 효과는 미미함. 또한 양육비 증가는 저소득층 출산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남
- 현재 정부 보육지원 예산은 136억원(1990년)→4조1000억원(2013년)으로 크게 증가했으나 일·가정 양립정책예산은 적은 수준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 여건 조성’ 34억, ‘가족친화직장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12억원(2014년 기준)
- 연구담당자는 출산률 제고를 위해 노동시간·양육시간 단축 및 사회문화 인식 확산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함
▣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
○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법적으로 여성의 동등한 권리가 보장될수록 경제성장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남('공정한 경쟁: 평등한 법률이 여성노동력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개선한다' 보고서)
- IMF 회원국(188개) 중 약 50%가 양성평등을 보장하도록 법률을 개정한 후, 경제성장률이 5년간 5%p가량 증가함
- 또한 IMF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을 남성과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 시, 미국 5%, 일본 9%, 이집트에서는 34%의 경제성장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 청소년지도자 등 자격 요건 강화에 관한 법률안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
-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가 되는데 제한을 두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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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경단녀 취업 문턱 낮췄지만… 구직-채용 '미스매치' 심각[서울경제]
○ [이민정책 새 틀 짜라] <2> 저출산·여성고용률의 구조적 모순[서울경제]
○ ‘보육비지원’ 한계…‘일·가정 양립’‘경력단절 해소’가 필수[문화일보]
○ 저출산 예산 66조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하락[문화일보]
○ “韓 저출산 심각… 경제성장률 향후 15년간 年2%대”[문화일보]
○ “‘낳기만 하라’식 저출산정책 과감히 버리고 육아공동체 복원·효율적 예산사용 꾀해야”[문화일보]
○ IMF 보고서 "여성차별적 법률이 경제성장 걸림돌"[연합뉴스]
○ [사설] 정작 시급한 군 고위간부 성(性)의식 교육[한국일보]
○ 여성에게 위험한 여행지, 보고타가 가장 위험…서울은 12위[조세일보]
○ “여성암 사망률, 학력 낮을수록 높아”[동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사회적 약자기업 보호·육성 적극 나서
○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장실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간통죄 위헌일까? 합헌일까?...내일 결정"[YTN]
○ "[설왕설래] 치마 시위"[세계일보]
○ "간통죄 폐지될까? 존속이면 한국 男 100명 중 37명은 '쇠고랑'"[이투데이]
○ "간통죄 위헌선고 가능성…재심청구 이어지나"[KBS TV]
○ 간통죄 26일 위헌 심판…110년만에 폐지시 3000여명 구제[헤럴드경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국민안전정책 의견 결과 발표"[장애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