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서울시, 2명 이상 자녀 가정에 공공요금 감면 정책 시행
○ 서울시, 2명 이상 자녀 가정 대상으로 공공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할 계획임
- 2명 자녀 이상 가정에 공공요금(수도요금, 병원비 등) 차등 할인율 적용 방안을 검토 중으로, 하반기 조례 개정 후 2016년 시행 계획임
- 현재 서울시는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 가정이 유아용품, 주유소, 놀이공원, 패밀리레스토랑 등 이용 시 할인혜택을 주고 있음(민간 카드사와 제휴하여 발급자에 한함)
- 한편 서울 지역 합계출산율은 0.968명으로 전국에서 ‘0명대’ 출산율은 서울이 유일함(‘2013년 출생통계’)(6p)
▣ 대학 학군단 내 성군기 위반 사례 발생, 그러나 예방책은 미흡
○ 육군에 따르면 최근 대학 학군단(ROTC) 내 남성 훈육관과 여성 후보생 간 성군기 위반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나 예방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여성 후보생은 임관 시 훈육관 등의 평가를 받아야 해 성군기 위반 사례를 알리기 쉽지 않음. 따라서 여후보생 성추행·성폭행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 한편, 여성 ROTC는 7개 대학(2010년)→70개(현재) 대학으로, 모집 인원은 60명(2010년)→250명(현재)으로 확대되고 있음(11p)
▣ 체육선수 성범죄 보호 강화에 관한 법률안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남녀 격차 100대 63[중앙일보]
○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희망을] <상>인력난해소 '우먼 파워'가 답[매일신문]
○ “애좀 낳아주세요, 공공요금 깎아줄테니”[매일경제]
○ [열린세상] 저출산 원인이 만혼?/함인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서울신문]
○ 저출산시대라고? 저인식시대다![베이비뉴스]
○ 低출산·離農… “신입생 없어요” 전국 120여 학교 입학식도 못해[문화일보]
○ 다자녀 출산 막던 중국, 이젠 다자녀 기피로 고민[매일경제]
○ ‘성범죄 예방’ 의지 없는 대학들[한겨레]
○ [단독] 여성 ROTC 해마다 느는데… 성군기 위반사고 나도 '쉬쉬'[세계일보]
○ 서울 거주 여성 512만명, 남성보다 14만명 더 많아[뉴시스]
○ 직장인 10명 중 6명 ‘신 샌드위치 증후군’ 겪어[아크로팬]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부, 시간선택제 도입·운영 매뉴얼 발간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온 마을이 청소년 육성 나서는 교육협력네트워크 구축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오늘의 세상] 70년이 지나도 가시지 않는 악몽… 정부, 위안부 할머니 '외상 後 스트레스' 첫 조사[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