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고용노동부, 임신단계에서부터 여성근로자 관리 예정
○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고운맘 카드 신청자 정보를 활용해 임신단계에서부터 여성근로자를 관리할 예정임
- 지금까지는 여성 근로자가 임신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사전 파악이 어려워, 임신으로 인한 근로자 부당해고 시 정부가 적절히 대처하기 어려웠음
- 그러나 향후에는 고운맘 카드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 수령 없이 고용보험 상실 시, 부당해고 감독대상에 포함할 수 있음
- 고용노동부는 이 정보를 활용해 모성보호제도에 대한 법적 의무, 처벌규정, 지원제도 등을 집중 안내할 방침임
※ 고운맘 카드는 건강보험 재정으로 임산부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임(3p)
▣ 여성가족부, 재취업센터 확대개편 등 경력단절 여성 취업지원 강화
○ 여성가족부, 재취업센터 확대개편 및 여성인력 고용기업 임금 지원 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을 강화할 방침임
-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전년대비 150곳으로 확대되며 △경력개발형 △농어촌형 △일반형 등 3개 유형으로 개편될 예정임
- 또한 인턴십 지원금이 3개월간 지원되며, 정규직 전환 후 고용 유지 시(3개월 이상) 기업과 인턴에 취업장려금 지급 계획임(5p)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 확대 예정
○ 보건복지부는 올해 내로 어린이집 보조 교사 및 대체 교사를 4만명 이상 늘릴 방침임(‘어린이집 아동 학대 근절 대책 공청회’)
- 올해 내로 어린이집 보조 교사 3만8000여명, 대체 교사 3800명 가량을 늘릴 계획이며 각각 826억원, 218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임
※ 보조 교사는 담임 보육 교사의 보육·급식 업무 등을 분담하는 부담임 역할, 대체 교사는 담임 보육 교사 공석 시 보육 업무를 대신함(9p)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단독] 여성 근로자 임신 때부터 관리… 불이익 차단[세계일보]
○ 취업난에 짓눌린 청춘… “고향도 못가요”[세계일보]
○ 여성부, ‘경단녀’ 취업 돕는다…고용 기업에 임금 일부 지원[동아일보]
○ “교사 된 것 후회” 20% … OECD 1위[중앙일보]
○ “시간선택제, 기업이 결단해야”[여성신문]
○ 보육교사 자격증 인기 끄는 까닭은[한겨레]
○ 어린이집 보조교사 4만명 늘린다[조선일보]
○ 육아휴직 주면…둘째 출산, 엄마 직장이 좌우[SBS TV ]
○ [사설] 취업난, 결혼·출산·육아의 꿈 앗아간다[신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신용보증기금] 기보 김한철 이사장, 여성인력·이공계 채용 확대키로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설 명절 ‘다문화가족 체험행사’ 곳곳에서 실시
○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주민 참여형 지역 안전 사업 확산 기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로마에 ‘매춘로드’ 들어선다… 매춘부 수는 한국의 5분의 1"[국민일보]
○ "잇단 극단적 선택…가족 돌봄자들이 위험하다"[헤럴드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