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중소기업청 여성기업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 실효성 미미
○ 중소기업청의 여성기업 지원정책 확대에도 불구, 근본적 대책 마련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 중소기업청은 올해 여성기업전용 R&D자금을 신설하여 여성기업이나 경력단절 여성 등 고용 기업에 1년 간 최대 1억원 투자 계획임
-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여성기업지원법 시행 이후(2013년) 여성벤처전용펀드 100억원, 여성기업 육성자금 60억원 등을 조성하여 지원해왔으나 관련정책 실효성은 미미하다는 평가임
- 또한 총 100억원 규모의 여성벤처펀드는 현재 20억원 투자(2개 여성기업)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 파악 및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임
▣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원아웃 제도' 적용
○ 육군,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에 '원아웃 제도' 적용 방침임
- 육군은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 간부에게 '원아웃 제도'를 적용하여 군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개념(강제전역) 적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육군본부에 성관련 사고 전담반을 설치해 각급 부대 성관련 사고 징계 수위를 감시할 예정임
- 또한 성관련 사고 예방교육을 1년에 1회(현재)→3개월에 1회(향후)로 강화하고 주입식 강의를 지양하는 대신 장병 간 토의 방식 등을 적용할 방침임
- 육군은 전문가 토의와 여군 간담회 등을 거쳐 '성관련 사고 예방 종합대책'을 3월 중 발표할 계획임
▣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강화에 관한 법률안 등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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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중기청, '여성 전용' 자금 또 신설...실효성은?[머니투데이]
○ 취업·집장만 어려워 결혼 미뤄… 老産 부담 ‘안 낳거나 1명만’[문화일보]
○ 저출산 여파 잠재성장률도‘뚝’… 2040년대 0.7%[문화일보]
○ [눈먼 돈-1]② 연 10조 무상보육…어린이집은 머릿수 늘리기 전쟁[조선일보]
○ 超저출산… 신생아 2년 연속 43만명[조선일보]
○ 공공보육이 해법… 국공립 늘려야[여성신문]
○ 국가도 버린 2만명의 아이들…다문화의 그늘 어디까지 왔나[헤럴드경제]
○ 서울시, 어르신·다둥이·다문화가정 도시텃밭 분양[뉴시스]
○ 성추행 이상 성군기 위반자 '원아웃', 軍 퇴출 추진[연합뉴스]
○ [사회] 20대 미혼녀는 모두 행복하고 40대 이혼남은 정말 불행할까?[주간동아]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익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호주제 위헌 결정 10년 … 드라마선 아직도“호적 파겠다”"[중앙일보]
○ "[알립니다] 2015 대한민국 여성인재경영대상 주인공을 찾습니다"[서울경제]
○ "30세가 지나면… 男女 건강격차 ‘점점’커진다"[문화일보]
○ "여성 흡연율 증가세…“금연정책에도 성인지적 관점 필요”"[여성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