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사회복지 지출, OECD 수준 30년 이상 소요
○ 보건복지부,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2013-2060)’ 실시 결과 OECD 수준의 사회복지 지출 달성까지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
- 한국의 2013년 공공사회복지지출(OECD 기준)은 GDP 대비 9.8%로 2009년 OECD 평균(22.1%)의 44.3% 수준임
- 현 제도 유지 시 복지 지출은 GDP 대비 22.6%(2040년), 29%(2060년)에 이를 예정으로 2040년이 돼야 2009년 OECD 평균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됨
▣ 상속법 개정안, 배우자 선취분 논란으로 입법예고 연기
○ 법무부, 상속법 개정안 논란 속 추가의견 수렴 후로 입법예고 연기
- 국회 법사위원회는 배우자 상속지위 강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상속 재산의 50% 배우자 선취분 인정 및 사망자 기부 유언 시 배우자 선취분 보장 등에 대해 우려 표명
- 반면, 여성계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배우자 선취분 50% 보장이 가사돌봄의 경제적 가치 인정 측면에서도 고무적이라는 반응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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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영아 종일 돌봄 서비스 생후 24개월까지 확대[경향신문]
○ 부부 44%, “이상적인 자녀 수 3명” 현실은 달라[데이터뉴스]
○ 한국 복지지출, 국내총생산의 9.8%… OECD 국가 평균 되려면 30년 걸려[경향신문]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국회 법사委의 고민… 취지엔 공감, 내용엔 우려[조선일보]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이달 입법예고하려던 정부 "최종案 의견 좀더 수렴"[조선일보]
○ ‘부모부양, 재산분할’…명절에 늘어나는 가정폭력[노컷뉴스]
○ 서울 남성 흡연률 4년째 하락세[이투데이]
○ [女力國力]여자는 왜 면접 질문부터 달라지나[아시아경제]
○ [女力國力]통계로 보는 취업시장 편견[아시아경제]
○ “기구한 삶 밤새 쏟아내던 탈북엄마들, 같이 우는 것밖엔…”[동아일보]
○ 국내 첫 여성은행장 권선주 기업은행장 “여성 후배들에게 꿈·희망 보여준 것 같아요”[국민일보]
○ 5급 공무원 된 민간 '알파우먼'들[중앙일보]
○ 무엇이든 들어드립니다, 직장맘 火를 풀어드립니다[파이낸셜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간소화
○ [여성가족부]2014년도 영아종일제 아이돌봄 지원대상 확대 및 서비스 유형 다양화
○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국건강가정진흥원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다문화가족 중·고교생에게 장학금 전달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기사
○ [상속법 개정안 논란] [下] 여성계 환영 "집안일도 재산에 보탬… 경제적 가치 인정받아"
[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