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가족부,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여성가족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할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발표
- 기본계획안의 비전은「함께 참여하고 돌보는 성평등 사회, 더불어 성장하는 성평등 국가」임
- 성별 격차 해소와 동등한 참여,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 일과 가족의 조화를 목표로 7대 정책과제와 23개 중과제, 69개 소과제를 담음
- 7대 정책 과제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 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여성평등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임
▣ 국회 보건복지위 양육수당 월 20만원씩 주기로 합의, 여성·시민단체는 반대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013년부터 만 0~5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모든 가구에 양육수당을 월 20만원씩 주기로 결정하자 여성·시민단체들이 반발
- 정부는 2012년 9월 발표한 ‘2013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서 0~2살의 경우 보육시설에 보내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 하위 70% 가구에 나이에 따라 월 10~20만원, 가정에서 돌보는 3~5살에 대해서는 월 1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보육정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번 결정은 기존 개편안을 뒤집는 것임.
- 한국여성단체연합?참여연대, 양육수당이 대폭 확대되면 ‘아이는 집에서 엄마가 길러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확대돼 여성의 경제활동을 더욱 위축시키고, 저소득층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게 돼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권을 침해할 것이라고 주장
▣ 서울시, 2027년에는 초고령 도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
○ 서울의 생산가능인구는 2012년 7월 764만 5,000명(전체인구의 76.6%)에서 2032년 656만 2,000명(전체 인구의 64.5%)으로 감소할 전망
- 서울은 65세 이상 인구가 2016년 유소년을 초과하고, 2027년에 전체 인구 중 20.4%를 차지하면서 초고령 도시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
- 가임여성의 지속적 감소와 기대수명 증가로 2033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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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13~2017년 여성정책 최우선 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보육'[뉴스1]
○ 인권 → 경제적 역량 강화… 최우선 여성정책 바뀐다[동아일보]
○ 北, "영아 · 모성 사망율 높아져"[노컷뉴스]
○ 0~5살 아이 보육시설 안보내면 월 20만원 지급?[한겨레]
○ 법원 "뇌물죄 성립 어렵다"…'성추문 검사' 구속영장 기각[조선일보]
○ 9월 혼인건수 전년比 10.0%↓...신생아수 6.9%↑[뉴스1]
○ '부부간 강간죄' 법제화 검토여성부, 중장기 정책 발표… 비동의 간음죄도 추진[한국일보]
○ [희망 100세 시대] 요원한 ′젠더프리′...실종된 여성베이비부머 대책[아시아투데이]
○ 서울 생산인구 2032년까지 108만명 감소[연합뉴스]
○ "국내 1천대 기업, 여성대표 비중 1%도 안돼"[뉴스1]
▣ 주요기관 보도자료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공감코리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인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2차 포럼’개최[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