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폭력 범죄에 대한 친고죄 20년만에 폐지
○ 여야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회 아동ㆍ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가 20년만에 성폭력범죄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하는 등 성폭력 방지를 위한 법률 마련
- 특별위원회는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해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유사 강간죄’를 신설해 일반 성인의 유사강간에 대해서도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토록 했음
- 음주？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배제 확대,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범죄자 처벌을 무기징역까지 상향 조정 등 처벌규정을 강화
▣ 인권 대책을 대폭 보완한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발표
○ 정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의 건강？소득을 보장하고 사회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기존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인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을 발표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복지？건강, 교육？문화, 경제활동, 사회참여？권익증진의 4대 분야에서 71개 세부과제를 제시
- 도가니 사건 등의 장애인 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부터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상설모니터단을 운영
- 모든 학생에게 1년에 두차례 장애이해교육, 장애인권교육, 장애학생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계획
- 장애인시설의 인권침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생활인원이 30인이 넘는 중？대규모 시설을 단계적으로 30인 이하 소규모 시설로 전환키로 하여 100인 이상 대규모 시설을 현재 17.8%에서 5년 후 12.2%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법률개정안 제안 : 가정폭력, 인신매매, 성폭력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
○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창래의원 등 10인)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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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20년만에…성폭력범죄 친고죄 폐지[아시아경제]
○ 장애인 법률조력인제 시행..'도가니 사건' 재발방지[연합뉴스]
○ “미혼모가 아이 키우는 것이 죄인가요?”[여성신문]
○ 중국 역사서에 `일본군 성 노예' 표현 첫 사용[연합뉴스]
○ <2012 문화> ⑬여성계 '성범죄와의 전쟁'(完)[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우남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인신매매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김춘진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창래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성호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성평등 의식 상위권 “내용은 글쎄요”[제민일보]
○ 경북 여성의 삶 '전국 최하' 수준[뉴시스]
○ [여정연, 제4차 성 주류화 포럼 개최] 총리 직속 성주류화위원회 신설하라[여성신문]
○ 우리나라 성평등지수 49.5점 …‘낙제점’[여성신문]
○ [사설] 중·하위권 대구·경북 성평등지수[매일신문]
○ 대전시, 지역성평등 수준 전국 평가‘상위’[뉴스1]
○ 대전시, 지역성평등 수준 전국 평가 '상위'[시티저널]
○ 대전시 ‘성평등 수준’ 전국 16개 시·도중 상위권[충청투데이]
○ 대전 지역성평등 수준 '상위권'[중도일보]
○ [박근혜·문재인 정책공약 해부] (8)·끝 여성정책[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