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가족부, 2013년 새로워지는 여성·청소년·가족정책 소개
○ 육아·가사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여성 대상 취업지원 확대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아동·청소년대상 성보호 강화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성폭력 예방 활동과 피해자 지원 확대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과 생활안정지원 확대
○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한 청소년 활동 지원체계 강화
○ 인터넷게임 등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대응체계 강화
○ 가정 내 자녀 돌봄 지원을 위한 아이 돌봄 서비스와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의 성공적인 정착과 사회통합 지원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불법입양 및 버려진 아기 증가
○ 개정 입양특례법의 시행에 따라 출생신고 및 가족관계 신고가 의무화되고 입양절차가 까다로워지면서, 입양건수는 크게 줄었으나 인터넷을 통한 입양과 아기를 버리는 사례가 늘고 있음.
- 서울시 아동복지센터에 따르면 한 달 평균 3명정도이던 버려진 아기 숫자가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배 이상 증가
▣ 무상보육정책에 대한 찬반 논란 이어져
○ 올해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모든 가정이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양육보조금(10~20만원) 혹은 종일반 보육비를 지원받게 됨
- 보육 혹은 양육의 선택에 따른 지원금액 차이로 부모의 선택권이 보장이 되지 못하고, 종일제 혹은 반일제에 대한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됨에 따라 정부예산의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여성일자리 늘려 고용률 70%로[매일경제]
○ 고소득층 양육비 지원, 사교육만 배불리나[연합뉴스]
○ 허술한 복지 … 39만 명에 허튼돈 쓴다[조선일보]
○ 고용노동부 예산ㆍ기금 13조8천억원…작년比 5.8%↑[연합뉴스]
○ 인터넷 성폭력 SNS 타고 더욱 기승[여성신문]
○ [민생정부 근혜노믹스] 세상의 절반 ‘여성’, 일자리는…[이투데이]
○ 올해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반의사불벌죄 폐지 시행[아시아경제]
○ 어제의 소수 의견 → 오늘은 다수 의견 … 평균 7년 걸렸다[중앙일보]
○ 입양특례법 개정 후 실태… 인터넷서 ‘아기 거래’ 불법입양, 보육원엔 버려진 아기들 급증[국민일보]
○ [입양 2막는 입양특례법] 2012년 8월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국민일보]
○ “女 경제참여율 男수준 되면 20년간 성장률 年 1%P씩↑”[문화일보]
○ 작년 노령화 증가폭 사상최대…급속 늙어가는 대한민국[헤럴드경제]
○ 실망실업 46만명 포함땐 실업률 4.5%로 ‘껑충’[서울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광주광역시청] 광주시 여성발전센터, 여성취업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 [여성가족부] 성·청소년·가족정책, 201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여성가족부] 김금래 여성가족부 장관, 가정법원 판사들과 이혼위기가족 지원방안 논의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오늘의 세상] 생활고에 세대 차까지… 祖孫가정엔 대화가 없다[조선일보]
○ 법원, 첫 번째 '화학적 거세' 명령 이후 …찬반 논란 '후폭풍'[노컷뉴스]
○ 영월군, 여성발전 공청회 개최[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