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법원, ‘화학적 거세’ 첫 시행 판결
○ 서울남부지법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2011년 7월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명령하는 판결을 내림.
- 이에 대해 유럽국가와 달리 범죄자의 동의없이 강제로 약물를 투여하며, 약물투여 기간에만 성욕이 억제된다는 점에서 치료효과의 실효성이 의심되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이견이 제시
- 성범죄 근절를 위해서는 엄격한 처벌도 필요하지만 성차별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 고위직 여성 및 여성 임원 확대 위한 방안 검토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여성인재 10만명 양성을 위해 현재 3만 2,000명 수준인 고위직 여성을 3배 이상 늘리기로 목표를 설정하고,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최고위여성 DB 기준을 완화하여 중간관리자급 여성이 정부의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함.
- 종업원 수 500명 이상 민간기업에 여성임원 발탁 최저선을 업계 평균 70%로 설정하고, 여성임원이 업계 평균 70%에 미치지 못하는 기업명단을 공개하기로 함
- 여성고용 비율이 높은 기업에는 조달청 계약에서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률개정안 제안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학용의원 등 11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39% "남한에서 난 하류층"[연합뉴스]
○ 우리나라의 복지현실 보여주는 자료 발표[에이블뉴스]
○ 법원 ‘화학적 거세’ 첫 판결…실효성·인권침해 우려 여전[한겨레]
○ 인권단체들 "화학적거세 성범죄 못줄여…포퓰리즘적 형벌"[뉴시스]
○ 2차 가족혁명[MBC이코노미]
○ 왜 아직도 집에 안 들어오지? 위치조회 증가[제민일보]
○ 여성계, 박근혜 여성대통령 상대로 ‘투쟁’ 선포하나[참세상]
○ 충남지역 다문화가정 지원 태부족[충청투데이]
○ ′베이비부머′ 이상 세대 자녀교육비에 허리 휜다[아시아투데이]
○ 여성임원 업계 평균 70% 안되는 기업 공개[서울경제]
○ [긴급점검-무상보육시대] (하)육아인프라가 문제다[서울신문]
○ 1인 가구 씀씀이 크다지만… '솔로 푸어'가 250만명[조선일보]
○ 혼외 자녀 존재 몰랐어도, 태어난 날부터 양육비 줘야[중앙일보]
○ 경찰, 학교주변 200ｍ 안전지역 지정해 특별관리[헤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학용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성정책전문가 45% "朴당선인 성평등 공약 미약"[연합뉴스]
○ 여성정책전문가 45% "朴 성평등 공약 미약"[매일경제]
○ 여성정책전문가 45% "박근혜 당선인 성 평등 공약 미약"[SBS]
○ 여성정책전문가 45% "박근혜 당선인 성평등 공약 미약"[YTN]
○ 여성정책전문가 45% "박근혜 당선인 성평등 공약 미약"[뉴시스]
○ [정성희 칼럼]유리천장 깨지는 소리 들리나요[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