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아빠의 달’, 부처 간 재원조달 관련 갈등으로 무산될 위기
○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으며 민현주 의원(새누리당)이 대표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법’ 개정안을 근거로 한 ‘아빠의 달’(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남편이 현행 5일에서 30일까지 확대하여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제도)이 재원 조달 문제로 무산될 위기에 처함
- 기획재정부는 재원 마련을 고용보험기금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및 출산 후 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가 총 5조1000억원 정도 예상되면서 재정이 고갈될 위기에 있다고 하면서 ‘아빠의 달’ 예산을 아예 ‘일반회계’로 별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 이런 가운데 6월 현재 임시국회는 중점 처리 방안에 ‘아빠의 달’ 도입을 포함시키지 않은 상태임
▣ 여성사회복지공무원, 복지수혜자로부터 심리적·신체적 위해 당하기도
○ 한북대 사회복지학과 조성심 교수팀은 최근 사회복지공무원 14명을 심층 면접해 ‘사회복지공무원의 직업 경험 연구’ 보고서를 발표함
- 10년째 구청에서 사회복지를 담당해 온 여성공무원은 무상보육 등 ‘서비스형’ 복지가 늘면서 정작 ‘생계형’ 복지에 관심이 적어지고 있다고 말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07년부터 5년 동안 복지정책은 45%, 복지제도 대상자는 157.6% 증가한데 반해 사회복지공무원은 4.4% 증가하는 데 그침
- 특히 여성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을 앓는 남성수혜자로부터 신체적·심리적 위협을 받는 경우도 많아 보호 장치가 마련될 필요 있음
▣ 법률 개정안: 성폭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3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난임 여성 대부분 우울증 임신 성공해도 97%가 해소 안돼[한국일보]
○ 2040 기혼녀 3명중 1명 난임… “만혼으로 생식기능 감퇴탓”[동아일보]
○ 위기의 사회복지공무원 “쏟아지는 정책 수발하느라 현장 방문 엄두도 못내”[국민일보]
○ 수원에 국내 첫 여성건강센터 건립[서울신문]
○ 할머니 역할 구분… 엄마 대신하려 하면 안 돼[조선일보]
○ ‘엄마는 4시간만 근무해’… SKT의 실험[중앙일보]
○ 돈 많이 버는데 육아까지 맡아라?[한겨레21]
○ 서울시, 결혼이민자 관광통역안내사 양성[뉴스1]
○ 충남도내 중·고교 여성교장 설곳 없다[중도일보]
○ “박근혜, 믿고 쓸 여성인재 그리없나”[경향신문]
○ 朴공약 ‘아빠 30일 육아휴직’ 당정 재원갈등으로 무산위기[동아일보]
○ 정현애 광주광역시의원, 여성 안전 생활 조례 발의[빅뉴스]
○ 성장과 복지… 스웨덴은 어떻게 ‘두 마리 토끼’ 잡았나[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울산광역시청]울산시, 2013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사업 추진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전문가 양성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함진규의원 등 13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일본에도 ‘꽃뱀’으로 몰리는 여성 많아[여성신문]
○ "질나쁜 일자리 양산, 노사갈등 심화 우려"[내일신문]
○ 미혼모는 16만명..미혼부들 찾아가봤더니..[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