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대법원의 ‘부부강간’ 인정 배경은 ‘인권’보호
○ 대법원, ‘인권’에 근거해서 부부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헌법에서 보장한 인권을 침해했다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다고 ‘부부강간죄’ 성립 판결을 내림
- 대법원은 이번 판결문에서 아내에 대한 성폭력은 매우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성을 띠기 때문에 반복적이 될 수 있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여성의 피해는 더욱 심각해질 위험이 있다고 밝힘
- 그러나 대법원은 부부 강간 성립 여부는 남편의 강제력 행사 경위와 혼인생활의 형태, 부부의 평소 성행 등 모든 상황을 종합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사건들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됨
▣ 남녀 노동참여율 같아지면 연평균 1인당 GDP 0.9% 상승될 것
○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젠더브리프’(OECD의 ‘성별격차 해소’보고서 요약·분석)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성별 격차를 해결하면 2030년까지 1인당 GDP가 연평균 0.9%씩 추가로 오를 수 있다고 소개
- OECD는 한국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50% 줄이면 3%의 성장률을, 격차를 완전히 없애면 3.4%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
- 이에 재단은 1인당 GDP가 연평균 0.9%씩 추가로 오르면 2011년~2030년까지 20년에 걸쳐 GDP 성장률이 18% 오르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게 된다고 분석(2010년 기준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율은 20년과 유사한 54.5%로 정체상태)
▣ 여성이 다수인 국립병원 등 전체 공공기관의 30%, 유연근무제 실적 전무
○ 기획재정부, 올해 1분기 유연근무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295개 공공기관 대상), 88개 기관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힘
- 31개 기관은 직원설문조사·도입계획 수립 등 관련제도 도입 준비 중이며, 34개 기관은 근무형태상 주로 교대근무인 기관이거나 6개 기관은 직원이 신청하지 않은 경우이고 14개 기관은 소규모(직원이 수십 명 수준)기관이었음
- 현재 유연근무제를 이행 중인 기관들의 경우에도 전체 직원의 8.1%만이 제도를 활용하였고 이용 제도들 중에서는 93.1%가 ‘시차출퇴근형’에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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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평생 인권 헌신 ‘여성운동계 代母’[동아일보]
○ 법원·검찰‘부부강간죄’ 인정… 부부관계 특수성보다 ‘인권’이 우선[경향신문]
○ 성매매ㆍ보복범죄 피해 보상금 신청 때 주민번호 생략[한국일보]
○ 끊이지 않는 나쁜 손, 왜[중앙일보]
○ “노동참여비율 ‘여성 = 남성’ 되면 1인당 GDP 매년 0.9% 늘어난다”[서울일보]8
○ 선호도 1위 직장어린이집 늘린다[중앙일보]
○ 직장맘에겐 '육아 해우소' … 919곳 중 359곳만 설치[중앙일보]
○ “남편·시댁 중심 가부장제, 다문화 정착에 걸림돌”[서울신문]
○ 5월 20일 ‘세계인의 날’… “검은 피부 겁내는 한국 다문화점수 50점”[국민일보]
○ 여성단체 "윤창중 사건, 은폐 의혹 규명"(종합)[뉴스1]
○ 유럽 14개국, EU에 성소수자 권리 보호 촉구[연합뉴스]
○ 한국인 3명중 1명 “이웃에 다른 인종 살면 싫다”[한겨레]
○ 여자화장실이 더 붐비는 이유? 22일 시청서 토론회 개최[중도일보]
○ 시행 3년 됐어도…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외면[세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을 위한 원스톱지원 기관 개관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여성폭력 피해자 법률·의료 전문 지원단 170명 위촉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투자 확대
○ [현대경제연구원]현대경제연구원 ‘여성 경제활동 증가의 긍정적 효과’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25-39세 여성 미혼율 10년 전의 두 배 근접[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6:00[연합뉴스]
○ 25-39세 여성 미혼율 35.5%... 10년 전의 두 배[서울경제]
○ 미혼율 급증, 25~39세 남성 절반이 미혼[이투데이]
○ 여성 미혼율 10년 전 두 배[매일경제]
○ 25~39세 여성 미혼율 살펴보니…[MBN]
○ 25~39세 여성 미혼율 10년 전의 두 배[EBS]
○ 여성부 "대법 판결로 충분… 별도 입법 필요 없어"[한국일보]
○ 25~39세 미혼女, 10년새 배 늘어[국제신문]
○ 작년 남녀 연금수령액 差 '34만원'…4년來 최대[조선비즈]
○ 5월 20일 알림[한겨레]
○ 結婚시즌 땐 청첩장 한달 4장 넘게 받아… 평균 25만원(婚主세대) 쓴다[조선일보]
○ [후회를 부르는 결혼의 3大 요소] ①남처럼 해달라는 자녀 ②그말 들어주는 부모 ③부모老後는 뒷전[조선일보]
○ 홍시로 팔던 청도감, 와인 만들어 관광지화… 이게 창조경제다[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