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국제노동기구(ILO), 한국가사노동자 노동시간？최저임금 보호장치 부족 지적
○ 국제노동기구, 2011년 가사노동협약이 체결된 후 처음으로 가사노동자에 관한 지구적 및 지역적 통계, 법의 보호 정도를 조사하여 『‘전 세계 가사노동자들』보고서 발표
- 한국은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고, 노동시간 제한과 최저임금제도의 적용도 받지 않는 드문 사례로 언급
- 가사노동자들(2010년 기준 총 5,260만명)의 10% 정도만 일반 노동자와 같은 수준의 국가의 법적 보호를 받고 있고 29.9%(약 1,570만명)은 노동법 적용 대상에서 완전히 배제
▣ 무상보육을 둘러싸고 지자체 예산 부족 사태 발생 우려
○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말 여야 합의로 0~5세 영？유아를 둔 가정에 소득계층과 상관없이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지자체가 올해 부담해야 할 예산은 3조 6,157억원임
- 무상보육을 위한 국비 대 지방비 부담비율(49대 51) 및 정부의 추가보전액을 감안해도 지자체들이 2013년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보육예산은 1조 700억원에 이르며, 서울시의 경우 특히 국고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20대 80으로 서울시 부담 비율이 높아 국고 추가보전액을 제외하고도 1,700억∼1,8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경기침체, 세수 감소 등으로 무상보육 예산 부족문제가 되풀이될 가능성 지적
▣ 고용노동부, 고학력여성 대상 취업지원 정책 마련에 초점
○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 인센티브 마일리지 제도』등 여성고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인수위에 보고할 예정
- 기존 여성 고용 대책이 주로 저소득？저학력 여성의 고용에 초점을 맞춰온 것에 반해, 향후에는 대졸 이상 고학력의 여성들이 일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
- 여성의 취업-결혼-출산 등 생애주기에 맞춰 고용을 지원하는 ‘여성고용정책 로드맵’도 마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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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고용시장에도 `한파'…경제활동 포기 속출[연합뉴스]
○ 4060 이혼고민 많은 이유는?[매일경제]
○ “한국 가사노동자, 노동시간 제한·최저임금서 배제”[경향신문]
○ <지금 구청은> 동대문구, 性인지예산 749억 편성[헤럴드경제]
○ 서울시 재택근무제 ‘한달간 100명’ 시범실시[헤럴드경제]
○ 게임규제 강화법안 발의…업계 "이럴수가.."[연합뉴스]
○ <무상보육 중단위기 되풀이되나…지방부담 1조↑>(종합)[연합뉴스]
○ 고학력여성 출산후 재취업지원에 중점[매일경제]
○ 이주여성, 언어장벽에 막힌 취업의 꿈[강원도민일보]
○ “性 파는 것 개인 자유” 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성매매女들은 ‘환영’[동아일보]
○ 예산 절반이 복지인 지자체, 5년 새 11개→37개[조선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서울특별시청] 서울시, 커피점·편의점 늘고 PC방·부동산 줄었다
○ [통계청] 2012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기고] 여성 비정규직 임금향상과 민생안정[내일신문]
○ 비정규직 ‘양육지원 양극화’ 서럽다[한겨레]
○ 불황이 낳은 ‘무늬만 가족’[동아일보]
○ 미혼모 “평균 1300만원 빚”… 양육포기 늘어[서울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