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공공부문부터 가사, 육아 병행 가능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 고용노동부, '하반기 고용노동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발표(9월 중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Action Plan) 발표 예정)
-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수요조사 거쳐 '1인 8시간 전일제' 근무체계 외 '2인 5시간 선택제' 추가 도입 및 근로시간 비례원칙？사회보험료·컨설팅 지원？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등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법' 제정할 예정
- 또한 전일제 근로자 중 출산육아기 여성의 시간선택제 전환 방침 마련 계획
▣ 육아휴직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 심의 및 공개
○ 육아휴직 관련 규정 어긴 사업주 명단 공개토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신의진？이한성？이현재 등 12명의 의원들)
- 2010년~2013년 8월 육아휴직 규정 위반 신고 건수는 147건, 2013년 육아휴직으로 인해 부당해고 당한 건수 136건(감사원) 등으로 보고됨
- 이번 법률 개정 건이 통과 되면 고용노동부에 '상습법위반 사업주 명단공개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상습적으로 어긴 사업주를 심의, 부당해고 등 육아휴직 규정 위반 적발 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기업 이름 공개
▣ 여군 창설 63주년 여군의 양적 증가 반면 남성위주 군문화 여전
○ 박근혜 대통령이 첫 여성 군통수권자로 참석한 가운데 첫 여성 학군사관후보생(ROTC) 59명이 소위에 임명
- 국방부, 여군의 병과별 활용도를 더 높이기 위해 배치가 제한됐던 포병·기갑·방공 3개 병과를 2014년부터 추가 개방키로 함
- 한편 남성 위주의 군문화는 여군의 역량을 감소시키는 주 요인으로 특히 부대 내 각종 ‘성(性)군기’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지나치게 가벼운 처벌은 여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여군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으며 기혼 여군의 출산？육아 부담을 덜 법적？ 제도적 지원도 아직 미흡한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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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울시-13개 기업·기관 고령화 문제 해결 나섰다[국민일보]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7년째 ‘헛바퀴’[세계일보]
○ 서울서 사흘에 2명꼴 아기 버려진다[국민일보]
○ 학교·가정·성폭력 예방 연극 ‘파랑새를 찾아서’ 4천여 관객 감동[매일신문]
○ 하우스푸어들 `눈물의 빚잔치`[매일경제]
○ "女性대통령 탄생했지만 여성 사회진출 장벽 여전"[한국경제]
○ 고용률 70% 달성 총력… 모든 부처 성적표 매긴다[서울신문]
○ 내년부터 '5시간제 공무원' 생긴다[아시아경제]
○ 성평등 정책에는 진보·보수 따로 없다[여성신문]
○ 육아휴직 거부 기업, 정부가 이름 공개한다[여성신문]
○ 여군 1만시대 눈앞… 육해공 금녀의 벽은 없다[세계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36개 다문화가족 자조모임 지원
○ [서울특별시청]서울 청소년들 가장 큰 고민 ‘학업·진로’
○ [여성가족부]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추석 맞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방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