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생활안전지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 시범 실시
○ 안전행정부, 생활안전지도 서비스 제공 및 지자체 안전지수 관리시스템 제공 등 안전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 시작 밝힘
- 생활안전지도는 2013년 범죄·재난·교통·생활안전 등 4개 분야를 10여개 시·군·구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하고 2014년 하반기 전국 확대 예정. 생활안전지도가 구축되면 경찰서·소방서·CCTV 등의 위치 정보 및 주변 범죄발생 지역을 인터넷·스마트폰을 통해 알 수 있게 됨
- 또한 안행부는 유형별 핵심 안전지표를 개발하여 2014년 시범 지역에 제공, 2015년부터 전 국민에 공개할 방침. 지자체들은 이를 바탕으로 일선 안전에 대한 선별 강화가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
▣ 성범죄에 대한 원격 수사 시스템은 피해자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
○ 대검찰청, 법무부·안전행정부와 합의 거쳐 현재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2012년 9월부터 ‘원격 화상지휘체계 구축사업’ 추진 중
(※ 중복수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성폭력 피해자의 초기 진술을 받는 ‘원스톱지원센터’을 지방검찰청과 연계, 담당 검사가 경찰 조사 과정을 폐쇄회로를 통해 지켜보며 지휘하도록 하는 시스템)
- 검찰은 검·경 중복수사에 따른 2차 피해 감소를 목적으로 시스템 구축 추진 중인 반면 경찰은 수사편의주의 발상이라고 거부하고 있으며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검·경의 합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
- 성폭력종합대책 정책자문위원들은 피해자와 심리적 유대(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눈앞의 조사관 외에 다른 공간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시선이 있다는 것 자체로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또 다른 인권침해라고 주장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우범지역 등 한눈에… 전국 생활안전지도 내년 하반기 나온다[서울신문]
○ 검·경 '성범죄 원격 화상지휘' 갈등 장기화[세계일보]
○ ‘천사’들의 소리 없는 절규… 아동 학대범 신상공개 왜 않나[서울신문]
○ 새마을운동 이끈 여성 리더십, 창조경제 시대에도 통한다[매일경제]
○ 대졸 취업률 59.3%…성균관대 1위[연합뉴스]
○ '성주류화 정책' 체감도 뚝[제민일보]
○ 60대는 살갗만 닿아도, 70대는 존재 자체가 황혼이혼 사유?[매일경제]
○ 조윤선 "창조경제 발전 위해 유리천장 극복해야"[연합뉴스]
○ 3세 미만 영아는 가정 양육으로… ‘뷔페식’ 정책으로 효과[여성신문]
○ ‘작고 조용한 결혼식이 좋다’ 점차 확산[파이낸셜뉴스]
○ "낙태하려면 당신이 성폭력 피해 입증해!"[조선일보]
○ 이공계 박사 연봉 7000만원 돌파…그런데 만족도는?[전자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조윤선 장관, KERI 포럼에서 여성인재 육성의 중요성 강연
○ [여성가족부]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성명 발표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지원으로 이주여성 폭력피해 아픔 딛고 취업성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새 학기 시작… “제2의 육아로 괴로운 노모”[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