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12세 이하 자녀 둔 여성근로자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부여 검토 중
○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 등,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이 핵심인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 5월 말 발표 예정
- 이번 일자리 로드맵은 차별 없는 시간제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를 나누고 이것을 통해 고용률을 70%로 올리는 데 목적이 있음
- 우선 공공부문부터 시범적으로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에서 6시간으로 단축)’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또한 정부는 ‘반듯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제 지원을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신규 고용 창출 인원에 비례해 받도록 하는 ‘고용창출세액공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음
▣ 가정폭력피해자, 이혼 절차 진행 중 ‘부부상담결정’ 거부할 수 있어
○ 여성가족부, 5월 23일 법원행정처에 가정폭력피해자의 이혼 진행 중 본인 의사 제출 관련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
- 이혼 절차 진행 중 이루어지는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결정이나 자녀면접교섭권 관련 결정과정에서 당사자의 의사나 가정폭력 등 자녀의 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감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는 피해자들이 관련 내용을 몰라 주장을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에 교육과 공지 등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인지하도록 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
▣ 법률 개정안: 유아교육, 다문화가정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0인]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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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서울시 “무상보육 예산 9월 바닥”[세계일보]
○ 20대 여성 거식증·폭식증 환자 남성의 9배[연합뉴스]
○ 정부 ‘고용률 70% 로드맵’ 내주 발표[동아일보]
○ 아동학대 사망 141건 중 1세 미만 사망 67%, '심각'[오마이뉴스]
○ “자녀 양육은 동물로서 가장 보람된 경험… 일의 노예 된 한국 아빠들은 불쌍한 동물”[경향신문]
○ 12세 이하 자녀 둔 여성 근무시간 단축[매일경제]
○ 여성단체 '행동하는 여성' 출범…성평등 지향[연합뉴스]
○ 국민 10명 중 8명 "군복무 가산점 제도 찬성"[아시아경제]
○ “여성분야 예산 제안활동 필요”[충청투데이]
○ 여성 상사의 성희롱 어떻게 대처하나....[해럴드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가정폭력 피해자, 법원의 부부상담 권고 및 자녀면접교섭권 거부 가능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자살유족 회복을 위한 치유의 장 연다
○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숙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가정 폭력은 범죄 행위다[서울경제]
○ 집안일, 어머니의 헌신 아닌 노동… 남자도 가사노동 참여해야[경향신문]
○ 2013 산청 세계전통의약 엑스포 조직위원회 外[한국일보]
○ 이언주 의원, 28일 ‘일과 생활의 양립…’ 토론회[경기일보]
○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학술대회 개최 외[조선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