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rate) 시대 장기화 가능성에 우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 발표
- 한국, 출산율이 2001년 1.3명으로 떨어진 뒤 초저출산(lowest-low fertility rate)이 11년째 장기화되고 있음(일본 2003~2005년, 독일 1992~1995년)
-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 2060년에는 인구의 40%를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도 2005년 20%, 2016년 30%, 2051년 4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초저출산으로 인해 초등학교~대학교의 교육수급 불균형, 국방력 유지 병역자원 부족, 건강보험료 적자폭 증가, 장기요양보험 지출 증가, 노인단독 가구 증가 등 우려
▣ 30~40대 여성, 과거 어머니상에서 변화하는 모습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0~40대 여성 생활실태 및 정책욕구조사’ 결과 발표(4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
- 전국 30~40대 여성 800명 대상으로 ‘가족과 자녀를 위해 내 인생을 희생할 필요는 없다’는 질문에 4점 척도에서 평균 점수가 2.52점로 나와 과거 무조건적 헌신하던 어머니상과 다른 결과(연령별로는 30대 2.55점, 40대 2.49점)
- ‘부모 봉양 문제에 있어 아들과 딸의 역할이 다르지 않다’에 평균 점수 3.2점(연령별로는 30대 3.32점, 40대 3.10점)
- ‘가정부양의 일차적인 책임은 남성, 가사와 자녀양육의 일차적인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에 평균 점수는 2.33점(연령별로는 30대 2.26점, 40대 2.41점)
▣ 전국 대형 경찰서 101곳에 성폭력 전담 여성청소년과 신설
○ 전국 경찰서 총 249곳 중 대형 경찰서 101곳에 여성청소년과 신설
- 기존에 여성청소년계로 운영되던 관련 조직이 과 단위로 격상되고 해당 과에 아동？여성계와 청소년계가 신설
- 경찰청 본부에는 여성청소년과에 성폭력대책계를 새로 만들어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기능을 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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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세계 최저 수준 저출산 지속 땐 대재앙"[세계일보]
○ ‘超저출산 덫’에 갇힌 한국… 경기침체 영향 11년째 ‘자녀 1.3명 이하’ 지속[국민일보]
○ 사이버지킴이 4개월 동안 온라인 음란물 3200건 적발[뉴시스]
○ 뇌물받고 성매매 한 월성원전 간부 실형[연합뉴스]
○ 女인권단체,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 연내 통과' 촉구[뉴시스]
○ 101개 경찰서에 성폭력 전담 여성청소년과 신설[연합뉴스]
○ 女인권단체, '성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안 연내 통과' 촉구[뉴시스]
○ 성범죄 친고죄 전면폐지키로[서울신문]
○ 7급 공무원시험 '女風'…합격자 중 35.8%로 최대[연합뉴스]
○ 정대협, 초등생 대상 위안부 교육 지침서 제작[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직장인 80% 맞벌이 원해… ‘가족 친화경영’ 화두[MK BUSINESS]
○ 내년부터 육아휴직 확대 추진 사실 아냐[공감코리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30·40여성 “가족 위해 무조건 희생 안한다”[내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