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39%, OECD 회원국 중 1위
○ OECD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39%에 달해 통계가 있는 28개 회원국 중 1위를 차지
- 한국의 남녀 임금격차는 OECD 28개국 평균(15%)의 2.6배
- 한국 남녀 임금격차는 2000년에도 40%로 OECD 회원국 중 1위였으나 이후 10년 동안 격차는 1%p 감소하였음
- 한국 여성의 임금이 남성보다 현저히 낮은 것은 출산ㆍ육아 부담에 따른 경력단절 때문에 육아 후 재취업해도 지위가 낮고 고용안정성이 떨어지며, 한 직장에 오랫동안 근무하더라도 단순 사무직이나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
▣ 저소득 한부모 가족 증가 추세
○ 통계청에 따르면 2011년 말 한부모 가족은 163만 8,000가구로 2010년 대비 5만가구가 증가하였음
- 국내 가구 수는 2006년 이후 매년 2%씩 증가하고 있지만 한부모 가족은 2.8%씩 증가
- 한부모 가족 형성 원인은 이혼이 전체의 32.8%, 사별이 29.8%, 미혼모·미혼부 가정이 11.6%를 차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다른 법령의 지원을 제외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아동양육비 등을 지원받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1년 11만 5,323가구로 2010년 10만 7,775가구에 비해 7% 증가
- 최저생계비 130% 이하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2011년 18만 8,969가구로 2010년 18만 5,211가구보다 2.0% 늘었고, 2007년 14만 7,947가구에 비하면 27.7% 증가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 한부모 가족이 증가하고 있음.
▣ 법률개정안 제안 : 보육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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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정규직 10명 중 7명 “고용상태 불안감 느껴”[경향신문]
○ 성매매 늪에 빠진 가출 10대女 뒤엔 지옥같은…[세계일보]
○ "무분별한 보도에 따른 성폭력 2차 피해 막아야"[연합뉴스]
○ ‘한부모 가족’ 5년 새 20만가구 증가[경향신문]
○ 여성노인 대상 성범죄, 독거노인이 더 취약하다[메디컬투데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2012년 성폭력추방주간 기념행사 열려
○ [여성가족부]경력단절여성, 일자리의 날개를 달다
○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숙의원 등 10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동아쟁론]한국은 남녀평등 사회인가?[동아일보]
○ 한국 남녀 임금격차 OECD 최고 수준[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