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일반직의 시간당 임금 100% 수준으로 시간제 공무원 채용
○ 정부, 2014년부터 임금·승진 등을 시간에 비례해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동등한 수준으로 보장하는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채용 계획 발표
- 근로 시간 비례해 보수·승진 등을 전일제와 동등하게 대우하는 방안은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는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안정적인 시간제 일자리 정착을 위해서는 육아·가사 병행하는 여성·은퇴자·학생 등 시간제 일자리 선호 계층을 위한 맞춤형 직무 개발 등 전반적인 근무문화의 변화 등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됨
- 현대경제연구소 보고서('시간제 일자리의 실상과 대응방안')에 따르면 정규직 대비 시간제 일자리의 시간당 임금은 50.7%에 불과(2012년 기준)했으며 시간제 일자리 종사자 56.0%는 비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남
▣ 금전적 보상 뛰어넘는 일·가정 양립 정책 만들어야
○ 존 윌머스(유엔 인구처장),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걸맞은 경제동력 창출 위해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힘(‘제27차 국제인구과학연맹(IUSSP) 세계인구총회’참석)
- 국가의 노동력 창출 방식인 출산 장려 및 이민자 수용(유엔 인구추계 결과 한국은 현재 생산 가능한 120만명의 이민자가 있지만 장기적으로 이민은 생산가능인구 대체에 한계) 중 한국의 향후 수십 년 간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성장 위해서는 출산율 향상 통한 인적 자원 확보가 중요하다고 조언
- 그러나 읠머스는 출산은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금전적 출산 장려 정책은 유인이 크지 않다고 지적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한국 저출산, 금전적 보상은 한계… 일·가정 양립 정책 만들어야” [서울신문]
○ 결혼한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바퀴벌레 좀 잡아줘…”[서울신문]
○ "성폭력·가정폭력 안전망 인식 부족…쉼터조차 전국 단 1곳뿐"[매일신문]
○ 워킹맘 배려·초과근무 제로… “다른 회사에 자랑하고 싶어”[동아일보]
○ "2주 이상 결석 학생, 방문 상담 의무화하자"[조선일보]
○ 꾸준히 늘던 모유수유율 12년만에 감소세로[국민일보]
○ 시간제 공무원의 시간당 임금은 일반직의 100% 수준[연합뉴스]
○ 경기불황에 1년 육아휴직은 꿈도 못꾼다?[조선일보]
○ 여자의 적은 여자? 육아휴직 15개월 냈더니…[머니투데이]
○ “성평등이 최우선 순위… 가족기금 만들어 일·가족 양립 지원을”[여성신문]
○ 보건의료노조 "병원은 여성근로자 모성보호 사각지대"[연합뉴스]
○ 26개국 여성과학기술인 500여명 한국에 모였다[여성신문]
○ [독일을 넘어 미래한국으로] 의회 진출 여성 비율, 한국의 2배[국민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대학 가지 않는 청소년 위한 진로설계 등 5개 프로그램 운영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26일 충북도 여성정책 기본계획 공청회[뉴스1]
○ [경단녀에게도 기회를] <상> 개인의 좌절, 국가의 손실[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