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취업과 연동되지 않는 무상보육, 여성 고용률 향상에 무의미
○ 한국개발연구원(KDI), 현행 무상보육 정책이 여성 고용률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없다는 ‘보육·유아교육 지원에 관한 9가지 사실과 그 정책적 함의’ 보고서 발표
- 현재 정부의 보육·유아교육 예산은 2009년(4조8000억원) 대비 2.6배(12조3000억원)증가한 상태이며 0∼5세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엄마의 취업 여부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
-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 지원으로 인한 보육수요 폭증은 상대적으로 아이를 늦게 데려가는 맞벌이 부모를 꺼리는 어린이집 증가로 이어져 오히려 일하는 여성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정부의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 포괄 보육·양육비 지원은 여성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의 취업률(33.2%)이 보육시설 이용률(48.7%)보다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
▣ 지역별 성범죄자 거주비율, 해당지역 검거율과 관련 될 수 있어
○ 전국 광역시ㆍ도 중 전남이 인구 대비 성범죄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헤럴드경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지역별 성범죄자 수(8월 19일 기준)·안전행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013년 7월) 분석 결과)
- 전남 지역 성범죄자는 인구 대비 0.0107%(203명) 거주비율을 나타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밖에 충남 0.0092%(188명), 광주 0.0090%(132명), 제주 0.0080%(47명) 순, 서울은 0.0057%(579명)로 낮은 편으로 나타남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인구 대비 성범죄자 거주비율이 높다고 반드시 해당 지역에서 성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지역 경찰의 적극 수사로 성범죄자를 많이 검거한 결과일 수 있다고 설명
▣ 법률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성폭력피해자 대변하는 든든한 ‘도우미’[경향신문]
○ 조윤선 여성부 장관 "여성 해외진출 창구 역할하겠다"[매일경제]
○ 어린이집·유치원 부실 운영 급증세[경향신문]
○ “무분별 무상보육… 부작용 심각”[세계일보]
○ KDI “무상보육, 여성취업에 도움 안돼”[동아일보]
○ 서울 서초구 이어 강남구도… 손주 돌보면 月 24만원[조선일보]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조건 까다로워…결혼이민자들 “귀화 늦어지고 불편”[서울신문]
○ “인구대비 성범죄자 거주비율…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 충남”[헤럴드경제]
○ 가정폭력 경찰조사 거부땐 과태료[파이낸셜뉴스]
○ “쥐 잡아 먹는게 일상… 눈앞에서 어머니·형 공개 처형”[국민일보]
○ [집중진단] 여성이 불안한 사회…범죄 피해자 84%가 여성[KBS]
○ 산으로 간 커피 아줌마..'성매매' 기승[MBN]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가부, 경력단절여성에게 기업맞춤형 및 전문 직업훈련과정 확대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 ‘여성발전기본법’개정 주요 내용 안내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등 15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여가위, 21일 기초선거 공천폐지 관련 토론회[뉴스1]
○ 이언주 의원, 일？생활 양립 지원관련 공청회 실시[아시아뉴스통신]
○ 이원욱·이종훈·전하진 등 도내 여야 의원 내달 정기국회 대비 공청·토론회 릴레이[경기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