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대상 강력범죄 계속 증가하는 반면 검거율 갈수록 하락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별영향평가통계센터, 22일 한국의 성폭력 자료를 분석한 ‘통계로 보는 한국 여성의 안전’ 발표
- 2011년 각급 수사기관(검찰·경찰·특별사법경찰)의 성폭력 피해자 확인 건수는 21,839건으로 2002년(6,034건)의 3.6배 이상 증가(여성피해자가 94%)한 반면 검거율은 2011년 84.4%로 2009년 92.2%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범도 702명(2007)에서 2011년 816명으로 증가한 반면 기소율은 2007~2011년 평균 43.3%에 그침
- 또한 성범죄를 비롯한 살인·강도·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중 여성비율이 2009년 77.3%, 2010년 82.6%, 2011년 83.8%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임
▣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처벌 여의치 않아
○ 아산경찰서·아산다문화가정센터, 최근 아산지역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이주여성 대상 가정폭력 피해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이에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밝힘
-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에 접수된 가정폭력 상담 신청 건수(전국기준)를 보면 2011년 5,744건에서 2012년 8,417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는 반면 대부분의 피해여성들이 관계 기관 상담 및 중재로 남편의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음
▣ 고용시장 재진입한 경력단절여성, 저임금·임시직의 ‘나쁜 일자리’로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2년 15~54세 기혼 여성(974만7000명) 중 41.5%(404만9000명)가 고용시장을 떠났으며 이 중 결혼·임신·출산으로 경력단절 된 여성들은 197만8000명에 달해 기혼여성의 약 20%에 해당
- 실제 2012년 여성 임금 근로자의 47%는 임시·일용직으로 대부분 서비스·판매·단순노무 업종으로 재진입했으며 한국의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의 0.2%에 불과한 것을 감안하면 대부분 저숙련·저임금·임시직의 '나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또한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6,423원으로 남성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 15,048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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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국제결혼 늘면서 남편 폭행 급증 … 보복 우려 경찰서에 신고 꺼려[중앙일보]
○ 강도 4건·강제추행 6건·절도 158건·성폭력 2건… 범죄 보이는 대로 多 잡는다[서울신문]
○ 성범죄 교사 36%만 해임 · 파면[헤럴드경제]
○ 저출산·고령화 해결 위한 ‘이민촉진’ 신중해야[경향신문]
○ 공공기관 ‘41곳’ 지방대생 한명도 안뽑았다[한겨레]
○ 강력범죄 여성 피해자 한국 왜 많나.. 피해자 10명 중 8명 여성[조선일보]
○ 부족한 시설… 생활비에 한숨, 갈곳없는 가정폭력 피해여성[충청투데이]
○ 김선욱 이대총장 제주포럼 특강… "여성인재 활용은 선택 아닌 필수"[뉴시스]
○ [희망을 쏜다]⑥까맹 “이주여성들 위한 일터·배움터”[아시아경제]
○ [여일하세]돌아온 '女非(여성 비정규직)' 운다[아시아경제]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문화예술공연 관람 어려운 여성 대상 ‘여성행복객석’ 예약신청 받아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정당공천제 폐지, “여성정치 참여 축소 우려”[웰페어뉴스]
○ 늘어만 가는 성폭력 사건..갈수록 떨어지는 검거율[연합뉴스]
○ <연합뉴스 이시각 헤드라인> - 12:00[연합뉴스]
○ 성폭력 일본 5배…검거율 2002년 이후 최저[뉴스1]
○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핵심과제 모색 토론회 개최[이뉴스투데이]
○ 한국 성폭력 발생건수 일본의 5배[조선일보]
○ 성폭력 사건 해마다 느는데 검거율은 뚝뚝[서울경제]
○ 성범죄 느는데 검거율 떨어져[세계일보]
○ 성폭력 '뺑소니'[한국일보]
○ 제1회 경기도건강가정지원센터 토론회[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