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범죄 친고죄 폐지 한 달째, 신고 건수 제자리
○ 경찰청 등, 친고죄 폐지로 피해자 고소 없이 경찰의 인지수사 가능 및 제3자의 고발로 성범죄자 처벌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신고 건수는 예상보다 늘지 않았다고 발표
- 6월 19일 친고죄 폐지 이후부터 7월 15일까지 27일 동안 총 2,826건의 성범죄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는데 이는 폐지 이전 28일 동안(5월22일∼6월18일) 접수건수 2,830건과 비슷한 수준
- 이렇게 친고죄 폐지에도 불구하고 신고 건수가 증가하지 않는 이유는 피해자의 2차 피해 우려와 경찰의 소극적 수사 방침(경찰청은 7월 초 성범죄 사건 인지수사에 신중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
- 전문가들은 이러한 소극적 성범죄 대처 관행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성범죄 신고 단계에서 성범죄자 재판 과정, 범죄자가 피해자를 보복할 수 있는 부분까지 수사기관 및 관련단체가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
▣ 중장년층 여성이 대부분인 가사노동자 권익보호 위한 정책 시급
○ 한국고용정보원(2009)에 따르면 한국의 30~60만 명 가사노동자 중 99.8%가 평균연령 53.3세 여성으로 가사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장년층 여성인 것으로 나타남
- 현재 한국은 가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 보호가 없으며, 노동시간제한·최저임금제도 적용도 받지 못하는 매우 드문 사례에 속하는데 그 원인은 1954년 제정된 근로기준법이 아직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파악됨('가사사용인' 분류로 법 적용에서 제외돼 있어 결과적으로 가사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를 위한 법 개정이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복지증진 도모를 위한 '가사근로자 보호 등에 관련한 법률안'을 발의했으나 후속 조치 부재 증으로 효력이 발휘되지 않고 있음
- 한편 가사노동자 권익보호 정책을 실천하고 있는 기업(인터파크홈스토리)이 있는데 이 기업은 가사도우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해 가사서비스 업계 최초로 복리후생제도, 매니저의 날 등을 제정하고 회사와의 끊임없는 교류도 실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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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 1년 새 15만명이나 늘어[경향신문]
○ 성범죄 2차 피해 우려 신고·수사 ‘소극’[세계일보]
○ 범죄 노출된 ‘가출팸’… ‘동거 파트너’ 대가로 性제공도[국민일보]
○ [임무호]통계로 본 현대 여성의 자화상[중도일보]
○ 지자체, 넘치는 다문화정책… 일방적인 ‘적응’만 강요[기호일보]
○ 인도 관광업종사자에 "여성 존중" 배지 착용 권유[연합뉴스]
○ 가사도우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 시급[서울경제]
○ 청년층, 공무원 시험에 '올인'...3명중 1명, 19만명이 시험준비[노컷뉴스]
○ '직장맘→전업주부'..30대 중반이 '깔딱고개'[이데일리]
○ 1년 미만 일해도 육아휴직 가능한가요?[여성신문]
○ 與 5정조위 "여성일자리 발굴, 당 차원 노력"[뉴시스]
○ [여일하세] 직장맘은 3'치'다…일하는게 무슨죄?[아시아경제]
○ [순간포착 이사람]'질좋은 시간제 일자리' 입법 나서는 민현주 새누리당 의원[아시아경제]
○ “지역구 여성공천 30% 의무화를”[여성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다문화가족지원 포털 ‘다누리’ 10개 언어 제공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한부모가정 이해교육’ 전문 강사 양성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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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대기업 임신？육아 고민 ‘엄마 직원’ 잡아라[컨슈머타임스]
○ [경인정가]이종훈,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토론회 열기로[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