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2010년생 평생 미혼일 확률, 여아는 15.1% 남아는 20.9%로 전망
○ 통계청, 2000년, 2005년, 2010년 실시한 인구주택총조사를 통해 모든 혼인, 인구 관련 통계를 생명표에 적용해 산출한 ‘2000∼2010년 혼인상태생명표’를 처음 발표
- 2010년생 여자 아이 가운데 15.1%는 평생 미혼으로 살 것으로 전망되고, 2010년에 태어난 남자 아이가 미혼인 상태로 사망할 확률은 20.9%로 예측
- 2010년생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는 33.3세, 여자는 30.1세로 10년 전보다 각각 1.7세, 1.6세 상승할 것으로 분석
▣ ‘아동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 아동에 대한 과도한 정보수집 우려
○ 아동 등 실종예방 사전등록제는 만 14세 이하의 아동 실종에 대비해 경찰에 지문·기타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 놓는 제도로 2012년 7월 서울 등 6개 도시에서 시작되어 2013년 1월 전국으로 확대
- 현재 기준 약 83만 7,000명(전체 대상 675만명 중 12.4%)의 지문, 사진, 신상정보가 인터넷사이트 ‘안전드림(Dream)’에 실시간으로 저장
- 시민단체, 치안 강화가 아닌 사전등록은 해결책이 아니며, 과도한 정보수집으로 경찰의 범죄수사에 노출·악용되어 인권 및 사생활 침해 우려
▣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회원국 중 1위, 노인복지지출은 최하위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OECD 30개 회원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데이터를 분석한‘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한 노인복지지출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
- 한국의 GDP 대비 노인복지지출 비중은 2006~2008년 평균 1.7%로, OECD 평균 6.8%보다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하여 1.1%를 기록한 멕시코 다음으로 최하위
- 노인빈곤율은 45.1%로 압도적 1위였으며, 66~75세 빈곤율(43.3%), 76세 이상 빈곤율(49.8%), 노인 남성 빈곤율(41.8%), 노인 여성 빈곤율(47.2%) 등 모든 분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한국 독신노인의 빈곤율(76.6%)은 OECD 평균(25.0%)의 세 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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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시간제 보육, 사실상 유명무실… 엄마들 분통[중앙일보]
○ 우리 아이 ‘지문’은 안전합니까[서울신문]
○ 2010년생 남자아이 5명중 1명, 평생 ‘솔로’로 산다[동아일보]
○ “성폭력 피해자 전염병 환자 보듯…”[여성신문]
○ 거리 헤매는 ‘60대 성매매’ 그 할머니들 등치는 갈취범[서울신문]
○ “2개 언어하는 다문화 아이들은 준비된 글로벌 인재”[서울신문]
○ [다시 개천에서 용 나는 사회를] (2부) ④ LG 사랑의 다문화학교[서울신문]
○ 노인빈곤율은 76.6% ‘OECD 최하위’, 노인복지지출은 1.7% ‘꼴찌서 2번째’[경향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중소기업청]1월 신설법인 6,938개로 전월비·전년동월비 모두 증가
○ [충청남도청]충남도, 출산율 3년 연속 증가
○ [대한산부인과의사회]여성 흡연 늘면서, 여성 폐암 환자수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