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예정
○ 법무부,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변호를 제공하는 국선전담변호사 제도 도입 내용을 담은 ‘검사의 국선변호인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신설되는 국선전담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이 1년 단위로 위촉할 수 있으며, 성폭력 사건을 맡은 검사는 등록된 전담변호사를 우선적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법률조력인)로 선정할 수 있음.
- 이에 따라 전문지식을 갖춘 해당 변호사는 성폭력 피해자를 위해 사건 발생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법률 지원이 가능
▣ 보건복지부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 고령인구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시급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국민연금공단 등과 공동으로 ‘제2차 인구·고령화 포럼’ 개최
- 100세 시대를 맞아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과 정부 차원의 제도 마련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
- 여성에게 불합리하게 되어있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고령 인력에 적합한 단순한 일자리 확대, 고령화 시대의 건강한 소비, 일자리 쉐어링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
▣ 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 6건 선정
○ 서울시, 2012년에 제·개정된 조례·규칙 126건과 사업 53건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사업 53건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대상으로 우수사례 6건 선정
- 여성이나 아동이 보행 시 안전 및 위험요소를 스마트폰에서 바로 지도로 확인할 수 있는 ‘커뮤니티 맵핑시스템’ 구축 작업, 119 소방안전 교육프로그램에 성평등 관점 반영,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명칭을 ‘HPV백신’, ‘생식기 암 예방백신’ 등으로 명칭 변경, 시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지표에 양성평등 추진성과 및 노력 등의 정책개선내용이 도출된 재정담당관의 ‘시 투자？출연기관 성평등 이행사업 평가’, 성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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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근로정신대 피해자도 일 군수업체에 17억원 손배 소송[경향신문]
○ 朴당선인 "日, 피해자 고통 이해하는 입장돼야"[중부일보]
○ 성폭력 피해자 전담 국선변호사 생긴다[문화일보]
○ 대졸 304만 '돈벌이 제로'[아시아경제]
○ 베이비부머 빈곤직면…노동시장 개선 시급[news 1]
○ "하루 한시간만" 어린이집 적응기간 맞벌이부부는 어쩌나[이데일리]
○ 무상보육 탓… 다자녀가정 혜택 사라진다[문화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커뮤니티 맵핑시스템’ 구축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게시판> 여성정책연구원-성폭력상담소協 MOU[연합뉴스]
○ 인화학교 성폭력 재수사, 여성인권보장 '디딤돌' 선정[연합뉴스]
○ 여정연, 성별 영향 분석평가 워크숍[내일신문]
○ 여성장애인 성폭력 수사·판결 '좋은 예'[에이블뉴스]
○ [동정]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매일경제]
○ [포럼] 여성임원 할당제 도입하자[서울경제]
○ 2월 15일 알림[한겨레]
○ [육순오]미혼모[중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