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한국 여성의 창업의향률,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 산업연구원, ‘여성의 지식·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보고서 발표
- 2010년 한국의 여성창업의향률은 19.8%로 멕시코 51.2%, 미국 43.3%, 일본 32.6%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음.
- 신설법인 수 중 여성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21.7%(1만 3,098개)에서 2012년 22.6%(1만 6,747개)로 0.9%p 증가
- 2011년 전체 벤처기업 중 여성 기업은 5.3%에 불과한데 이에 대한 원인으로 여성 이공계열 전공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과 정부가 창업교육, 창업경진대회 등 다양한 여성창업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체계적이며 실효성 있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
▣ 행정안전부, 공무원 불임치료 2년 유급휴직 입법 예고 논란
○ 행정안전부, 불임 등 중대질병 발병 증가, 가족형태 다양화 등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함.
- 현재는 공무원이 장기요양이나 불임치료가 필요한 경우 질병 휴직기간이 1년으로 제한되어있고 이 기간에는 기본급의 70%를 지급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휴직기간을 2년까지 1년 연장 가능
- 사고나 질병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가족을 간호하기 위한 무급의 가사휴직 요건도 조부모나 형제？자매, 손자녀 간호를 위한 경우까지 확대하고자 함.
- 행정안전부의 입법 예고안에 대해 정부가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긍정적인 여론과 공무원들이 세금으로 지나친 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 아니냐는 반대 의견 충돌
▣ 법률개정안 제안 : 가정폭력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은희의원 등 14인)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공무원 ‘불임치료 2년 유급휴직’… 안팎 시선 갈려[경향신문]
○ 초중생 38% “스마트폰 없으면 안절부절” 83%가 사용… 1년새 2배[동아일보]
○ 2030년엔 대도시도 '신부 품귀'[한국일보]
○ 국내 체류 결혼이민자 증가세 둔화 '뚜렷'[연합뉴스]
○ 비정규직이란?...저학력, 여성, 60대 많아[YTN]
○ 韓, 여성창업의향률 19.8%...OECD 국가중 최하위권[news 1]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이 정착단계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쓸 것”[아시아투데이]
○ “아직도 음란물 보면…” 출소 후 상담치료 시급[내일신문]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행정안전부]행정안전부, 저출산 극복 위한 공무원 휴직제도 개선
○ [경찰청]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일제점검···198명 입건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의원 등 14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朴당선인 '공공기관 여성임원 30% 의무화' 실효성 논란[아주경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