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성폭력 사건, 개별 대응방식에서 범정부 차원의 선제 대책으로 전환
○ 정부, 제8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성폭력 방지 종합대책’을 심의·의결(6월2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 2013년 하반기부터 경찰의 112지도에 성범죄자 정보가 뜨고, 무선인터넷을 적용한 지능형 전자발찌가 내년 8월 개발 예정
- 전국 4000여대의 112 순찰차에 스마트폰 지급해 성범죄 신고 음성 파일을 실시간 전송
- 한편 16세 미만 어린이·청소년 대상 성폭행 범죄에 대해 법정 형량을 현재 ‘무기 또는 5년 이상’에서 ‘무기 또는 7년 이상’으로 올리고 집행유예 선고를 금지하는 방안 추진
- 상습 성폭력 범죄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선진국형 보호수용 제도’, 음주·정신질환 범죄자에게 형벌과 치료를 함께 부과하는 ‘치료보호제도’ 도입 추진
▣ 5~60대 여성 자격증 취득 증가한 가운데 나머지 전연령 5년새 17만명 감소
○ 산업인력공단이 발간한 '2013 국가기술자격 통계연보(국가기술자격 시행 타기관의 자료 통합)‘를 보면 2012년 여성 취득자는 모두 20만4698명(전체의 38%)으로 2008년 당시 37만8759명에 비해 크게 감소
- 연령별로는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해 보면, 19세 이하는 16만여명→5만여명, 20대는 12만여명→8만여명, 30-40대는 각각 3만여명과 3천여명 감소
- 반면 장년층 여성의 자격증 취득자수는 2008년과 2012년을 비교했을 때, 50대 여성은 5,845명→9,294명, 60대 이상은 257명→601명으로 증가
- 이러한 결과는 지난 5년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급격히 감소하고, 30대 후반에 잠시 증가했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나이가 들수록 취득자수가 감소하는 남성과는 상반된 추세임
- 한편 30대 후반~40대 초반 여성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은 직업상담사로 전체 취득자의 39%에 달하며, 그 밖에 한식조리기능사(26.5%), 피부미용사(23.9%)등이 뒤를 이음
▣ 법률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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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워킹대디가 대세다[여성신문]
○ 월평균임금…男340만원, 女220만원[이투데이]
○ 공무원, 고의로 성범죄 땐 파면… 경미한 성범죄도 승진 불이익[경향신문]
○ 성범죄자 정보 ‘112 지도’에 자동 표시… 지능형 전자발찌 개발[서울신문]
○ "재범 위험 크면 격리" vs "죄형법정주의 위배"[중앙일보]
○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집유 못받게 형량 높인다[동아일보]
○ 묻지마 범죄, 8월의 수도권 길거리 노린다 [서울신문]
○ "여성인권, 법보다 사회의식 바뀌어야"[조선일보]
○ 국가기술자격증 여성취득자 5년 새 17만명↓[아시아경제]
○ 자영업자 빈곤율, 상용근로자의 3배[세계일보]
○ ‘매맞는 남편’도 급증… 부부 2쌍중 1쌍 ‘폭력경험’[문화일보]
○ 창조경제시대, 여성 과학기술인의 역할[디지털타임즈]
○ 서울시, 25일 22개 여성인력개발기관에서 일자리박람회 개최[국민일보]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에 인권변호사 임명
○ [여성가족부]박근혜정부, 성폭력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 발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영선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급조된 시간제 일자리, 비정규직 양산 우려[환경일보]
○ 가정법원 50주년 '전국 가사·소년법관 포럼'[뉴스1]
○ 최금숙 여성정책연구원장 "창조경제 시작은 여성인력 활용"[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