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서울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 실시
○ 서울시, 행정보고통계에 대해 성별을 구분하는 ‘성별분리통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 평생교육기관 현황, 공무원 채용, 독거노인현황, 아동복지시설 현황, 비만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등 총 30여종이 성별 분리되지 않은 채 인적 통계로 제공
- 서울시는 성별 분리 통계 실태조사가 성주류화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성인지 관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객관적 데이터 확보를 위해 필요하며, 본 조사를 기초자료로 성인지 통계 지표 체계를 수립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성별 통계 구축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법무부,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 발표
○ 법무부, 2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폭력 범죄 수형자 288명과 일반인 170명을 상대로 조사한 '아동음란물과 성범죄의 상관관계 연구' 보고서 발표
- '성범죄 범행 직전(최대 7일 전)에 아동 음란물을 본 적이 있다'에 답한 아동 성범죄자가 16%, 일반 성범죄자 7%
- ‘범행 직전 2회 이상 아동 음란물을 봤다’에 답한 아동 성범죄자가 13.7%, 일반 성범죄자 5%
- 성범죄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평소 아동ㆍ폭력 음란물을 집중적으로 찾아보는 '고사용군'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아동 음란물 제작 및 유포에 대한 상시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
▣ 올해부터 0~5세 무상보육 시행
○ 2013년부터 0~5세 무상보육이 본격 실시될 예정이나, 부모의 고용형태, 계층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지원 방안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종일제 혹은 반일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정부 지원금액이 동일하게 책정되어 있어 정부 지원금이 낭비될 가능성이 있으며, 무상보육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보육료 이외에 특별활동비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지적
<기사 스크랩>
▣ 언론 주요기사
○ [WITH 2013] 여성리더 시대[아시아경제]
○ ‘性범죄’ 국민참여재판 회부 논란[문화일보]
○ [2013 Power Up! 여성경제인] 고위직 여성 비율 아시아 `꼴찌`…美선 女임원 많을수록 실적 `쑥쑥`[한국경제]
○ [2013 Power Up! 여성경제인] "女기업지원 법률, 현장선 있으나마나…지켜지도록 시스템 구축해야"[한국경제]
○ 여성 60% "공원 가기 무섭다" [충청일보]
○ 2030가구의 소득증가율 정체 4050가구 증가율의 3분의 1[조선비즈]
○ [0∼5세 무상보육] 종일제-반일제 지원액 같아… ‘맞벌이 자녀 역차별’ 우려[국민일보]
○ 아동 상대 성범죄자 16% "범행 직전 아동음란물 봤다"음란물 탐닉, 일반 성범죄자보다 2배[한국일보]
○ 서울 '3040' 여성 자녀 평균 1.6명…33%가 한자녀[연합뉴스]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근로기준 마련하라” 권고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성별분리통계’ 실태조사 실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만 5세 이하 무상보육 3월 시행…우려 여전[SB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