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 여성고용확대는 개인과 기업, 국가가 선순환하는 길
○ LG경제연구원의 ‘여성 경력단절에 따른 소득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20대 여성이 경력단절 없이 남녀 임금비율이 OECD 평균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한평생 생애근로소득은 약 10억6000만원인데 반해 경력단절을 비롯해 고용상 불이익을 모두 감안했을 때는 약 5억9000민원(2011년 기준)으로 절반가량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육아·가사를 이유로 경제활동을 포기한 여성 417만명(2012년 기준)이 모두 해당 연령대의 평균 취업률로 고용된다고 가정하면 전체 여성의 근로소득은 60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4.9%에 해당하는 수치임
○ 서울대 정진화 교수가 발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제도(AA)의 경제적 의의와 성과’보고서(2010)에 의하면 2005~2009년까지 AA대상 기업의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각각 7.79%p, 3.51%p 올랐고 이에 따라 총자산순수익률과 매출액수익률이 각각 5.41%p, 11.5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맥킨지(다국적 컨설팅기업)의 ‘위민 베터 아시아(Women better Asia)’보고서(2012)를 보면 유럽 6개국(영국·독일·프랑스·스페인·스웨덴·노르웨이)과 BRICs(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등 10개국 279개사의 2007년~2009년 실적분석결과 여성임원을 적극 영입한 기업의 자기자본이익률은 22%로 여성임원이 없는 기업(15%)보다 7%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여성·노동단체들, ‘고용률 70% 로드맵’ 에 비판의 목소리
○ 한국여성노동조합·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등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여성 고용 유연화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비판함
- 이들은 정부가 언급한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는 이명박 정부의 ‘퍼플잡’의 재탕이라고 주장함. 전문가들은 사실상 2010년부터 용어조차 사용되지 않고 있는 퍼플잡은 정부의 관리 부실, 적합한 직종 창출 실패, 기업의 무관심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하면서 현 정부에서 되풀이될 것을 우려함
▣ 법률 개정안: 여성발전기본법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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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주요기사
○ 매맞는 이주여성 ‘벙어리 냉가슴’만[세계일보]
○ 매맞는 아내들의 ‘피난처’ 구실 아직도 한달 3천건 피해 호소[한겨레]
○ 市직원 3명이 어린이집 1820곳 관리… 현장점검은 고작 5%뿐[서울신문]
○ “국공립이 30%는 돼야 양질의 보육 가능해져”[서울신문]
○ 美·캐나다, 비영리 민간 보육시설 60% 넘어[서울신문]
○ “어린이집 원장, 교사 블랙리스트 퍼뜨려 취업 못해”[경향신문]
○ 보채는 아이 18명 혼자 감당… “통제 안돼 나도 모르게 학대”[동아일보]
○ “시간제 일자리, 여성 일자리 악화시킬 것”[한겨레]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여성 고용 확대로 기업 이익 증가’ 근거 있다[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1부 (11) 답은 중소기업에 있다[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월 170만원 받는 여성, 출산·육아휴직 15개월 사용 때 기업 부은 ‘0원’[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중기 경영자들 대다수 여성 고용 확대 무관심[경향신문]
○ [왜 지금 ‘여성 일자리’인가]“육아휴직, 중소기업엔 난제 중 난제… 시간제 일자리 확충으론 풀지 못해”[경향신문]
○ 최저임금도 못받는 노동자 169만[내일신문]
○ '서울 여성안심택배', 총 50개소로 5배 늘린다[아시아경제]
○ 미, 사후피임약 연령제한·처방전 없이 판매허용[한겨레]
▣ 주요기관 보도 자료
○ [서울특별시청]서울시, 사회적기업 수익안정화 위해 사업개발비 지원
○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1인][국회의안정보시스템]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관련 기사
○ 미혼모는 16만명 미혼부는 왜 없나[주간조선]
